경찰복지 개선해야 경찰개혁 성공한다 한성모 취재부장

최근 미국의 유력 경제시사 주간지인‘비지니스 위크’지에 한국의 이무영 경찰청장이 아시아의 스타 50인에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아시아의 스타는 정책 결정자, 기업가, 전문경영인, 금융인, 시민단체 지도자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되는데 이청장은 정책결정 분야에서 경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평가돼 우리나라 치안총수로는 처음으로 그 영예를 안았다. 우리는 새천년을 맞으면서 치안행정이 국민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무영 청장의 기쁜 소식은 정책 결정자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경찰의 영광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경찰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진정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을 보았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난 대개혁 작전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한 경찰개혁은 정당한 대우를 전제로 한 후속개혁이 뒤따라야 만이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이다.

항상 과중한 업무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관의 기본급 수준이 군인에 비해 10%, 공안직에 비해 5%정도 낮아 초임 경찰관의 급여는 46만원으로 같은 직급의 다른 공무원보다 적고 보수체계도 불합리하여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공무원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민간기업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게다가 각종 특별수당과 활동비가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월10만원씩 지급하던 교통요원수당도 92년 이후 동결되었고, 수사요원 등 외근형사 활동비(일 6천원-8천원)도 96년 이후 동결되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식비와 여비도 실소요액의 40%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경찰의 개혁과 변화시도를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새로운 경찰상 정립을 위하여 경찰 스스로가 변화와 개혁을 시도한 때는 없었다. 경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도한 대개혁 작전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기본적인 복지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9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경찰예산을 상향조정하고 기본급을 타 직종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동결된 각종수당과 활동비를 즉각 해제하여 현실수준으로 인상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우선 해결되고 경찰관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진정한 대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