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상/ 영광경찰서 경무과





 수사권조정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또한 최종결론에 대한 검경의  수용여부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


 


그동안 여러단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아 수사권조정이 검경간 권력분쟁, 밥그릇 싸움등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으나 검경 어느 한쪽이든 소속조직에 대한 애정이 과열되어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고 있으며 그 주체 또는 서류상 권한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넓게 생각을 하고 수사권조정에 다가갔으면 한다.


 


  권력 나누어 먹기가 아닌 진정 경찰과 검찰 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수사결과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믿지못하는 국민이 한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검경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경쟁하는 수사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수사개혁을 이루어가는 수사권조정이 되어야 한다.


 


  기소 및 공소유지권 등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에게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능력으로서 경찰에 앞서나가 경찰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합리적 관계가 정립되어 나갈 수 있는 수사의 개혁논의가 이루어져 수사권조정 문제가 최종결론 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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