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올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에서 군이 요청한 2건의 수산 관련 사업이 ‘준비미흡’으로 재검토, 즉 부결 됐다. 이들 사업이 부결된 이유는 사업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중기 재정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준비가 미흡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재검토’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사업을 신청하는 데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차 모르고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이 투입되는 적잖은 사업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사업은 지난 4월 사업 선정이 확실시 되는 굴비 냉동냉장시설 사업 2건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 ‘준비미흡’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부지 확정등 준비를 마치고 다시 신청해 심사에 통과된다 해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차질을 빚게된 것은 결국 군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산 행정은 대부분 수산 전문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인 만큼 ‘프로’ 다운 면모를 보여야 하는데도 이처럼 엉성한 준비로 때맞춰 필요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관계자들의 업무 처리가 수준 이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영광군 수산 행정은 어선 감척 사업의 시행에서도 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지난 3년간 32억원을 들여 어선 65척과 폐선 39척등 104척을 줄였어도 관내 어선 수는 3년전과 같은 수준인 834척에 이르고 있다. 어선을 줄여 어민의 소득을 보전토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어민들은 ‘진짜 어선’이 아닌 ‘가짜’들을 감척 대상에 포함시켜 예산만 낭비했다며 감척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부적격 의심자들 때문에 정당한 어민들이 감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전면 재조사에 동의하고 있다.


 군의 수산행정 담당자들은 감척신청 필요 서류인 입출항신고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 혀졌음에도 “언론사나 어민들이 고발하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이 공직자들인 이상 어민들과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내 일이 아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그들은 수산 행정의 ‘프로’도 못되고 바람직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 더욱 서글프다. 영광군 수산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하루빨리 바로잡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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