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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야적투쟁 성과 와 과제?
2010년 01월 22일 (금) 12:00:00 채종진 기자

 영광 농민단체가 19일 영광농협 앞 천막을 철거하고 2,000여가마의 야적 벼를 모두 실어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구 실내체육관 광장에 야적했던 공공비축미 적재도 해제했다.


이로서 지난해 10월19일 군청 앞 천막농성으로 시작됐던 벼 야적투쟁은 사실상 마무리 된 셈이다.


농민단체 측이 벼 야적투쟁을 해제한데는 이들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에서다.


영광군농민회에 따르면 우선 5개 농협에 벼 1가마(40kg)당 선지급금 5만원을 요구했던 안이다. 이는 애초 4만3,000원 이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최근 각 조합별 경영 여건에 따라(4만5,000원-4만7,000원) 결정키로 하고, 조합원 의견개진을 공론화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통합RPC 나락가격 결정이 시장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 RPC 경영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전남도 및 영광군을 상대로한 ‘쌀 경영안정자금 확대’ 요구안도 성과가 있었다. 전년도 군비 21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직접지원금 30억원에 2차지원금 15억원을 도비와는 별도로 지급키로했다. 하지만, 영광군 전체 쌀정책을 수립하기위한 쌀 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이루지는 못했다.


정부를 상대로한 ‘쌀 목표가격 인상 및 공공비축미 수매량 확대, 쌀 대북지원법제화’ 건은 정부가 10만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는 안을 발표했다. 구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야적 투쟁도 쌀목표가격 조정은 2011년으로 연기하고 매입량은 전년대비 약100% 증가와 산지 쌀값 하락을 막아 정부 기준지급금을 상향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이 역시 쌀 대북지원법제화는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


장영진 영광군농민회 조직부장은 “쌀 야적투쟁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을 먼저 사죄한다”며 “이번 투쟁에 많은 과제를 남겼지만 성과를 통해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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