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쌀 생산비가 줄었던 해는 2004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2004년과 2009년 모두 벼농사가 대풍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단위면적당 소득은 2004년보다 23.2%나 줄었다. 2004년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그런대로 받쳐 줬지만, 지난해에는 쌀값이 워낙 낮게 형성된 탓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9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약 300평)당 쌀 생산비는 62만4,970원으로 1년 전의 62만9,677원에 견줘 0.7% 감소했다. 임차료가 떨어진데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a당 농약·종자대 등의 직접생산비는 2008년 35만8,618원에서 지난해에는 37만1,144원으로 3.5% 늘었다. 반면 임차료 등 간접생산비는 27만1,059원에서 25만3,826원으로 6.4%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약 사용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가격 인상으로 농약대는 오히려 늘었다”며 “다만 쌀값 하락으로 토지임차료가 줄었고, 병해충 집단항공방제 및 산물벼 수매가 늘면서 위탁영농비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생산비는 줄었는데도 농가 수익성은 악화됐다. 쌀과 부산물을 팔아 올린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10a당 549만312원으로 1년 전의 623만742원보다 11.9%나 줄었다. 쌀소득은 200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2008년 일시적으로 상승했었다.

 소득을 총수입으로 나눈 소득률 역시 58.2%에 불과했다. 이는 쌀 1,0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자신의 노동비용 등 실제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돈이 582원이란 뜻이다. 최근 20년간 쌀 소득률이 60% 밑으로 떨어진 해는 2007년(57.4%)과 2009년 두해뿐이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목표가격 대비 하락분의 85%를 직불금으로 메워 준다. 그렇다면 2005년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쌀농가 소득은 어떻게 변했을까.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 결과와 쌀 직불금을 토대로 쌀농가 소득을 분석한 결과 쌀 직불제가 도입되기 1년 전인 2004년보다 높았던 해는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직불제가 농가소득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쌀 전업농이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3인 이하 기준 4,666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려면 직불금을 포함해 6.7㏊를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경우는 8.5㏊로 늘어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목표가격 설정시 생산비 변동률을 반영하고 차액 보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무소속 의원 발의)이 계류중이며, 정범구 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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