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묵은쌀 사료화 적극추진”
민주당 “북한· 식량부족국 지원확대”
올 수확기 쌀 재고량이 적정량(72만t)의 2배가 넘는 149만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쌀 재고 처리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5일 정해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쌀값 대책 소위원회’를 처음 개최하고 위원 구성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소위는 한나라당이 지난 7월29일 구성한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다. 소위 위원에는 학계와 농민단체·농협 등에서 12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쌀 재고분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묵은쌀의 사료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묵은쌀의 사료화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필요한 대북 지원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쌀의 사료화에 대한 불가피한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18일 소위를 개최해 쌀 재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23일경 열리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 때 한나라당안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쌀의 사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경 고수하고 있다. 대신 쌀 40만t 대북 지원과 기초생활 대상자 무상공급, 식량 부족 및 재해국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해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 90만㏊ 중 10% 이상을 총체사료벼와 다른 대체작물로 전환하도록 하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 및 이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3일 국회 차원의 ‘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8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쌀값 대책을 위한 긴급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부터 열리는 농식품위에서는 2009년도 결산심사와 함께 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쌀 재고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상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