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나주) 전산(함평)… 예산 등 문제점 많아

 영광교육지원청이 보건·급식 거점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지난 2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설과 전산, 보건·급식 거점교육청도 확정 발표됐다.

 영광교육지원청은 나주시와 함평군과 함께 제2권역에 속해 나주교육청이 시설, 함평교육지원청이 전산거점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설거점인 나주교육지원청에는 9∼12명, 함평교육지원청에는 3∼5명, 보건 급식거점인 영광교육지원청에는 4∼6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이같은 권역별 시설 거점교육청 운영은 교육청간의 시설유지 보수와 예산 투자의 적절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제2권역의 경우 영광교육지원청과 함평교육지원청은 시설비 예산 편성을 나주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나주교육지원청은 함평․ 영광․ 나주등 3개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비 예산을 집행한다.

 이때문에 예산이 많은 나주교육지원청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영광과 함평 소재 학교들은 시설비 확보를 위해 나주교육지원청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금의 예산편성 문제도 난해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식비․ 방과후 학교운영비․ 시설비등의 예산편성 등도 문제다.

 거점교육청이 운영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거점교육청의 운영 개편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교과부가 당초 기대했던 업무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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