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논에 벼 대신 콩·조사료 등의 1년생 작물은 물론 과수·인삼 등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해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세부지침을 수립, 지난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2011~2013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논 타작목 재배사업’과 유사하다. 1㏊당 7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 외에 3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1년생 작물에서 다년생 작물로 확대됐다. 다만 다년생 작물은 비진흥지역 위주로 허용되며, 1년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논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된다.

  정부는 ‘고아미’ 등 가공 전용 벼 품종을 재배하는 논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지원면적은 올해 벼 재배면적의 4.5％인 4만㏊로 이는 쌀 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최소 신청면적은 10a(약 300평)이며 상한선은 없다.

  지원 대상은 올해 논에 다른 작목을 재배해 보조금을 받은 논, 올해 벼가 재배되고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으로 제한된다. 지난해부터 작목을 전환한 논, 또 올해 변동직불금 수급 대상이 아닌 논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 4대강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휴경중인 논, 간척지 중 무상임대중인 논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내년 1월5일~2월21일 농가 신청을 받은 뒤 8~10월 다른 작목 재배 유무를 확인, 12월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