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영광군농민회 사무국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년여가 지났지만 우리의 농업, 농촌의 피폐화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한식세계화, 식품산업육성, 수출농업, 기업농 등 수많은 농업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온다.

 2011년 역시 한미FTA 국회비준 시도,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재협상, 쌀조기관세화 및 목표가격5,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농협법개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농업회의소’시범사업 등 우리 농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에 인재의 의한 구제역에 무참하게 도륙당한 돼지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일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억울해서 말이다.

 2월이 되면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하라는 안내장이 각 농가에 전달해오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업들만 가득하다. 담보가 가능한 사업은 일부 우량(재무건전성) 농가 및 농협(영농조합)만이 누리는 혜택이 되었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재무건전성과 상관없이 지원되지만 그것도 평소 관공서(?) 출입한 선량(?)농민들의 차지가 되고 그저 소규모 농사짓는 대다수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이 ‘2월의 농림사업 신청’의 현 주소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농가나 농협(영농체)는 큰 축복의 대상인 걸로 착각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또한 수혜를 준 공무원에대해 경외심을 표하는 농민들이 발생하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농업, 농촌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듯하다.

 급격한 쌀값하락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위해 발 빠르게 쌀경영안정자금 45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영광군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작년 15억원 상토 현물지원에 단점을 보완하기위하여 ‘쿠폰지급’ 제도도입은 참으로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정책이라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지자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림정책, 사업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업의 실제 참여자이며 수혜자여야 할 농민들의 삶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농림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선정에 대한 투명성제고, 이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농협에 대한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수혜의 대상자인 농민들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하게 농민들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나락가격 지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삐까번쩍한 청사 짓고, 지역경제 엉망진창 흐릿하게 하는 돈 되는 마트사업만 진출하고, 돈 안 되는 RPC 현대화사업은 지원금 더내놓으라고 지자체와 한수원에 떼쓰고, 저울조정 은폐하여 사법당국 조사 받고 부당수령 보상 요구하는 농민들 윽박지르고 책임자 처벌 요구에 회전문 인사 단행하고, 나락가격. 찰벼가격 등 저가 농가 수매로 농가 경제 파탄내고 있는 청렴성 無, 투명성 無 한 농협에게 각종 지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이러한 농협에 'RPC 현대화사업비‘,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지원비‘등 각종 지원금을 그것도 지금까지 농민회가 애써 지켜온 농업발전기금에서 직접 지원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한마디 할 것이다. ~

 우리 농민들은 농업발전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역에서부터 농업발전기금 사용처에 대한 발굴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농업발전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에서 최종 결정하여 다시 지원되는 기금에 대한 환수를 원칙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농민이 직접 참여 관리하는 공제조합을 설립 할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가 기금을 관리하고 사업결정은 위원회가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계를 잠시 미뤄놓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 농협에 대한 지원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수혜가 집행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도다. 말로만 농민 위한다하고 죽어라 등 떠미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현장에서 이 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절규이자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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