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급을 최고인 ‘7’로 평가 발표했다. 이는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등급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원전주변 지역주민은 물론 일본국민들은 “원전상황이 안정돼 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고 등급을 왜 올리는 것인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고 내용에 대한 회견과 발표는 알아듣기도 어려울뿐더러 내용도 엇갈려 믿을 수가 없다”는 불만이다.

이처럼 일본 원전사고는 발생초기부터 도쿄전력이 감추기에 급급한데서 요인하여 정부도 이들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있다가 이 같은 대형 재난으로 커져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는 원전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성 개입 여지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대피와 재난지역 관리 등 사고 수습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고난과 불평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상 초유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인지 몰라도 정부의 원전 안전조사가 시작되어 지난 11일부터 3일 동안 영광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 원전 안전조사 점검단은 자신들만의 행위를 위하여 행동했다. 사고가 나면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는 전혀 아니다.

의견수렴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에 영광 주민대표 4명이 참석하였으나, 고창 주민대표 2명은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거부했다.

이번 점검단에 대한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먼저 점검단의 형식적 행위를 염려한다. 특히 지역과는 무관한 안전점검단의 성격과 기능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 주민들을 배제하고 정부측 구성원들만이 무엇을 얼마나 도출할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강조하건데 원전의 안전 문제는 안전규제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같은 원자력쪽(교수, 사업자, 기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안전규제 체제는 일본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 아직도 원전산업으로 경제를 살려야하며,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들이다.

또한 방재문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후쿠시마의 경우 20km를 넘어 30km까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영광지역의 반경 10km 재난지역 설정 메뉴얼은 낙서장으로 변했다. 하루빨리 방사능 방재법을 현실적이고 안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