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원전 공유수면 점∙사용을 4년으로 허가하고 그 세부 조건을 밝히지 않아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강한 여론에 부딪혀 1주일만인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정기호 군수가 강하게 질책하면서 발표된 허가조건은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어민들의 사정은 외면하고 한수원 쪽에 유리한 결과물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역어민 등이 “왜 허가조건을 감췄는가”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강하게 버틴 작품은 결국 기대를 저버린 꼴이다.

군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보고하라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 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보고할 사항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일부 어민들은 군이 4년 동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관련한 허가조건을 오히려 약화시켜 이의 제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수사용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변화양상 파악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양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서류 보고만 잘하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제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은 그동안 원전 측의 이행사항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냥 그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모든 것을 가름했다. 지난 31일 열린 군의회의 원전특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을 놓고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군의원들은 영광원전 현안에 대해 끌려 다니기를 그만하고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협의체 구성 문제도 지역민간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협의체는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역여론을 들어 구성을 요구했으나 원전이 이를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구성했다.

영광원전이 행정·민간·전문가 등 10명 규모로 구성한 협의체 위원에는 원전 7·8호기 유치를 앞장선 친 원전 인사 등도 포함돼 있어 그 의미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토록 노력한 지역전문가는 배제하고 친 원전 인사 등이 포함된 협의체가 원전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영광군의 자세 변화다. 군민들이나 의회까지도 영광군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동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능동적으로 원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