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6일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를 통해 국내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온통 '안전하다'는 말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과 결과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영광군민들의 핵 발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이에 공동행동은 영광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안전점검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영광핵발전소 내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점검단의 설명회를 무산 시킨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단에는 정부의 추천을 받은 핵 학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핵 발전확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인적구성원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핵산업계는 그들만의 협력관계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한 정보독점과 통제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국내 핵 발전 안전점검에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그러한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참여단(지역주민, 민간감시기구)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에 반영한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절차는 단지 불과 몇 시간 동안의 의견 청취에 불과하여 들러리 정도로 실질적인 참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영광 핵발전소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부실했다. 당초 정부는 국민의 핵 발전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 발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온통 지진과 해일, 침수 부문에 맞춰져 있다. 지금 영광 핵발전소는 3·4호기 부실공사의 상징인 미확인 용접부(도둑용접), 4호기 터빈건물과 5호기 원자로건물 사이의 80~120m에 이르는 파쇄대 문제, 3·4·5·6호기의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 열전달완충판 이탈 시 발생한 5호기 원자로손상, 밸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발생한 5호기의 액체상태의 방사능물질 3500톤 영광앞바다로 방출, 5호기의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드라이버로 인한 냉각재펌프 손괴, 4호기의 신형핵연료(플러스7) 수소폭발 등 조사하여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규모 9.0의 지진이 와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주민 대피시설 및 보호 장구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원전주변 10km 인구수에서 16km 인수구로 확대 확보키로 하고, 원전 인근 주민보호용 요오드화칼륨과 방독면을 추가확보 한다.” 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핵발전소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영광하고는 아무관련이 없는 타 지역에서 지진이 날 경우 그렇다는 것인지,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9.0의 지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을 짜맞추려다보니 이런 무리한 내용을 발표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작태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보고서를 간단하게 살펴만 봐도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도 핵발전소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소농도 자동측정기도 없고, 설사 수소가 측정되더라도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는 수소제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 발생시 사용후 핵연료 냉각기능이 4일 이내에, 필수해수냉각 기능은 2시간 이내에 복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핵발전소는 이런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기능이 4일이 지나야 복구 가능한 상태라면 후쿠시마와 같은 조건이 되면 노심용융을 피할 수 없다. 국내 핵발전소는 “지진과 해일은 오지 않는다”는 안일한 가정 하에 이에 대한 어떤 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도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다.

조사기간 또한 짧은 기간을 설정한 것은 애초부터 이번 조사를 면피용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이다. 결국 이번 점검은 국민들의 불안감만을 덜어주기 위해 요식행위로 '오로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영광 핵발전소 점검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핵 발전확대와 수출산업화 정책을 위해 여전히 안전 문제는 뒷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와 설명회로 안전성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영광 사회가 핵 발전전문제와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정부의 안전성 검사결과는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불안 그리고 사고위험성을 쌓을 뿐이다. 국민은 핵 발전 이해당사자로만 구성된 국내 핵 발전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형식적인 핵 발전 점검결과는 영광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과 영광군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영광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저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