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씨를 말리자. 한.EU FTA, 한.미 FTA로 시작된 막장 정권의 대미는 한.중 FTA로 친 재벌정권, 신자유주의에 끝을 냈다.

이것도 부족한듯 정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로 전.입학을 자유롭게 하는 공동통학구역 운영과 최소 학급수는 초.중학교 6학급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또한 20명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남도내 초등학교 338개교, 중학교 146개교, 고등학교 47개교 등 전체학교의 64%에 해당하는 531개교(분교포함)가 교과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되어 통.폐합 대상이며, 농촌 공동체는 괴멸적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아예 농촌을 이끌 인적자원 즉 씨를 말리겠다는 추악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

다행히 지역의 여론과 정치인들의 저지로 막아낼 수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있다. 지금도 전남교육청은 “거점고등학교” 전면적 실시로 통폐합에 나서고 있고, 초, 중 통폐합시 20억원 많게는 100억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 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 인지라 작금의 전남도교육청의 작태를 보건데 자율을 가장한 타율로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오로지 서열화 된 공교육의 잔상을 허물어트리지 않는다면 효율성, 경제성이 강요된 교육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이 대안이다.

신성범(새누리당), 정진후(통합진보당), 김춘진(민주통합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어찌 일부 농촌 출신(전교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선다고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법안은 5년째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들 마저도 반대하는 눈치다. 그것은 교육예산은 한정되 있으며,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교육예산이 농촌 교육 예산으로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이다. 이 정도 처지라면 이 법안이 왜 국회에서 5년간 계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더 이상 일개 국회의원을 붙들게 아니라 정당의 정책을 바꿔내야만 이 법안은 제정될 수 있다.

오로지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친구가 아닌 경쟁의 대상인 약육강식의 사회논리가 학교에 까지 전이된 이상한 나라의 교육, 뛰어놀아야 할 초등학교 아이들도 일제고사를 치러내야하는 몇 년뒤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학업성적도 검사를 받아야되는 정말 ×같은 교육을 바꿔낼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을 찾아내야하고 없으면 만들도록 강요해야만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대선이 코 앞이다. 재벌개혁이니, 반값등록금이니, 경제 민주화니 다 좋다. 그런데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철학이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옛날 한나라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탄압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 핵심이유는 빨갱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한다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들에 눈높이에서는 불순교육으로 비춰진 것이다.

왜! 경쟁의 논리가 사라지면 가진자, 기득권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명문대 동문을 중심으로한 정치인, 대기업 총수 일가족, 정부의 주요 관료 등 .......

이제는 농촌의 노인들도 아이을 더 낳아야 통폐합이 안 될 것인데 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