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는 이번 18대 대선에 출마한 자들에게 농업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농정8대비전과 22개 요구안 47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서 향후 농업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1.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동시다발 FTA 추진 중단되어야 합니다!!

(1) 한중 FTA 농업분야에서 제외하고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합니다.

1)한미 FTA의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재협상하고 부실한 국내 대책 보완해야 합니다.

2)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해야 합니다.

(2) 경제 민주화가 가장 필요한 곳은 농업분야입니다

3)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 법인세 1%를 인상하여 농어촌 부흥세 신설해야 합니다.

2. 제2의 배추사태 막기 위해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농업 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안정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4)최소한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농업 예산을 증대해야합니다.

5)직불금 예산 비중을 4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4) 맞춤형 농가소득안정책을 마련하고 쌀 직불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6)보편적 소득 보전책인 밭작물 목표 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7)선택적 소득보전책인 수입 보험을 도입해야 합니다.

8)쌀 생산비 및 물가 폭등을 감안하여 쌀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합니다.

3. 좋은 영농 환경 만들어 주면, 농업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5) 농가 가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9)농업인 자녀에 대해 농업 관련 기관에서 50%에 한해 특별채용 해야 합니다.

10)농업인 자녀가 농대 진학시 전액 등록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6) 농업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11)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를 통해 농업 인력난을 해소해야합니다.

12)신규 후계인력 유입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농업 정책 및 금융을 관리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13)농업 금융 경색 완화와 정부 정책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금융관리공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14)탄력적인 농업 정책 자금 금리 인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8)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15)농가 생산비 보전 쿠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6)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17)농업용시설(RPC, LPC)에 대해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18)농기자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9) 농업 금융에도 패자부활제도를 만들어줘서 영농 재기의 도와 줘야 한다.

19)기술력을 가진 성실 영농자가 불가피하게 파산 할 경우 담보력이 없더라도 농가경영회생피해기금을 만들어 영농을 재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도농이 WIN-WIN하는 유통체계를 만들자!!

(10) 일선 농축협중심의 산지유통 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합니다.

20)최저가격보장제도 및 유통보전기금의 적립-운영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21)농협중앙회, 일선 농․축협,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영농지원단을 구성․운영 해야 합니다. 22)지역내 산지유통 인프라의 적정 투자 및 시설 이용 제고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11) 농협 사업 구조 개편 이후 농협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23)일선 농․축협 조합원의 정예화를 전제로 한 체계적 구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4)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일선 조합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5)상호금융연합회 독립법인화 완료 일정 명문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12)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26)농림수산식품부내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를 출범해야 합니다.

27)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28)경매 원칙을 확립하고 정가ㆍ수의매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9)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5.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식품의 안보와 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13) 세계적인 곡물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30)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내 국가 식량 자급 점검 분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31)관세법 개정을 통한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국회 심의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14) 식품안전 관리 담당 부처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32)식품안전 관련 정부 정책을 안전관리․안전 평가를 분리하여 안전 관리에 대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식품 안전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15) 농축산물 품질인증(GAP, HACCP, 친환경)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33)생산단계 안전성을 위해 GAP‧HACCP 인증・검사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16)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하여 식품 보조 지원 근거(신선 식품구매전용카드 제도의 도입) 마련해야 합니다.

6. 농촌 복지 문제 해결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17)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선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35)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6)개별 농어촌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 체계를 발굴하여 확산 해야 합니다.

37)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18) 농어촌 사회안정망 구축하여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38)농업인재해공제제도 개선에 따른 ‘농작업 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3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어촌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40)65세 이상 영세 고령농에 대해 농업인특별연금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7. 농업 민간 분야를 활성화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높여야 합니다!!

(19) 농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농업 민간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1)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하여 5년 단위 농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42)시민사회농민단체 지원을 위한 독립재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설립해야 합니다.

(20)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농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농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43)농업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 농업 인식 바로잡기 교과 과정을 도입하고 농업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44)농민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21) 농림수산식품분야 전문 공익방송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45)농림수산식품분야에 전문 공익방송을 편성․운영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해 합니다.

8. 도․농간 동반성장을 위해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22) 농어촌 선거구 조정과 직능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46)지역 선거구 획정 수에 대한 도농간 상하한선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7)비례대표 과반 이상, 장애인, 여성, 농어업인 등 소외 계층 대표에 대한 공천이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