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장

고장덩어리 영광 핵발전소 이대로 괜찮은가 ?

일본의 핵재앙 이후 후쿠시마 핵발전소 모습을 엊그제 방송에서 접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핵심부분은 방제작업을 위해 접근도 못하고 있었으며 일본 핵 재앙의 끝이 보이질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핵 재앙이 얼마나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가를 다시 한 번 상기 되었다.

후쿠시마 핵 재앙 현장 소식을 접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영광 핵발전소 사고 고장으로 5호기가 정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정비를 한 후 11일 만에 재가동 하였으나 2일 만에 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정지를 하지 않고 감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광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이 무사안일 은폐조작 축소 등으로 예견된 재앙이라고 밝혀져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핵 탈핵을 외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새로워 졌다.

영광핵발전소 고장은 예견된 일일수도 있다. 영광 5호기는 건설당시부터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검증이 안 된 짜깁기 발전소 어설픈 한국형 핵발전소라며 건설 가동 중단을 끈임 없이 요구해 왔었다.

10월4일 울산지법 제 형사3부 재판장은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의 협의로 기소된 영광 핵발전소 계측제어팀장 정모(50)씨에게 징역 10년 벌금4억 6천 추징금2억4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외도 기소된 핵발전소 기계팀 원자로 파트과장 징역9년 벌금1억4천만 원 추징금 4억5천2백만 원 계통기술팀장 징역9년 벌금2억5천8백만 원 추징금 1억7천9백만 원 기계팀 과장 징역9년 벌금1억 추징금 4억3천만 원을 처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핵발전소 관계자들의 모널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안전 불감증 무사안일로 핵발전소가 운영된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일각에선 위의 처벌을 받은 직원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라며 핵발전소 비리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들은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핵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면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핵 재앙이 다가 온다” 면서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처벌을 하면서 부패한 핵발전소 직원들을 통해 수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시켜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초래 했다고 밝혔다.

상기와 같이 동료 직원들이 비리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와중에 판결이 나오고 있었고 영광 5호기가 고장에 고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MBC보도에 의하면 납품업체에게 제왕격 으로 통하는 영광 핵발전소 직원이 특정 납품업체 밀어주기를 하려고 한 비리가 적발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과히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핵발전소,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최근 뉴스 보기가 겁이 난다.

고장률 최고 영광핵발전소 5호기, 그것도 원자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어계통 반복고장의 문제점 핵발전소 측에서 내세우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특검” 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핵발전소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 주어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후보들은 대한민국 핵발전소 안전성확보와 핵발전소 총체적 부실운영에 대한 “특검” 도입을 대국민 공약에 반드시 넣어주길 바란다.

영광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되면 사후 약방처럼 지자체 지방의회가 서둘러 성명서를 발표 항의 방문을 하지만 제대로 된 근본적 대책은 현재까지 수립된 적 없고 메아리로 지나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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