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수협장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적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사고 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국가의 흥망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큰 사건은 영광핵발전소 10년간 위조 짝퉁 부품이다.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선조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아직도 핵발전소 일부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 공황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동절기 전력대란 미명하에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무리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핵발전소 3.4호기는 건설당시 부터 불량 용접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발전소다. 이번 짝퉁사건과 맞물려 ‘원자로 헤드 제어봉’ 안내관 결함이 큰 문제가 되었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쟁점사항인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국외 전문가 참여에 대해 한수원과 지경부가 일방적 반대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인 즉 핵발전소 수출국으로써 위상, 국내원전의 기술유출 때문이라고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기야 짝퉁 위조부품 납품 비리 운영의 그 좋은 돈벌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한수원과 지경부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있다.

요즘 코미디 프로 유행어처럼 요사이 정부나 핵발전소 측의 행태를 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행태가 얼마나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인가? 영광 핵발전소는 아직도 환골탈퇴의 노력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7일 서울 삼성동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의 일이다. 영광군 수산인들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를 넘는 가운데 버스 24대로 영광 핵발전소의 짝퉁 위조부품, 타원전의 마약사건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핵발전소 가동중단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총 궐기를 하였다.

이날 이낙연 국회의원께서도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우리 수산인들을 격려 해주셨다.

엄동설한에 어르신들이 6시간 이상을 한수원 본사 앞에서 항쟁을 하였다. 이명박 정권 이래 처음으로 어업인 대표와 한수원 대표가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자리에는 이낙연 국회의원 보좌관, 김제남 국회의원 보좌관, 해양경찰청, 강남경찰서, 영광경찰서, 정보관이 참석하였으며 한수원측에서는 원자력안전처장(현 영광본부장) 본사 환경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짝퉁 핵발전소 폐쇄 요구와 2005년 영광 광역해양조사(한국해양연구원) 58억짜리 용역 최종보고서 발간 시 열지 않은 최종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한수원 관계자가 설명을 하려하자 김원동 안전처장(현, 영광본부장)은 2005년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을 위한 설명회 개최여부를 영광 핵발전소 방제 환경부장에게 물었고,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그건 잘 못 됐다”고 지적 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2005년도 광역해양조사 최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해 서명을 하고 증빙으로 1부씩 교환한 뒤에야 집회를 해산하였다.

그 당시는 영광 핵발전소가 3.5.6호기 위조 짝퉁부품 및 결함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지역민들로부터 강력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시점이었다.

지난해 12월17일 한수원 본사 협상이후 1개월이 지나도 2005년 광역해양조사 최종 설명회 개최에 아무런 조치가 없자 한수원 본사에 전화를 하여 광역해양조사 최종설명회 개최를 촉구 하였다.

그 후 2013년 1월30일 영광수협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김원동 안전처장(현 영광본부장)외 4명이 참석해 협의를 하였으나 한수원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도, 대안도 없이 밤 8시까지 버티고만 있었다.

어민대표들은 대규모집회 이후 한수원에서 협의내용을 이행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에 조치사항을 요구 하였으나 한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당시, 어민대표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감정을 주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수원이 이러는 것은 짝퉁비리 사건으로 중단 되었던 핵발전소가 우선 가동되고 있으니 이제는 할 테면 해봐라 식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들 정도다.

이후 다음 협의 때는 최소한의 협의이행 노력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 설명회 개최요구 공문을 발송, 그 회신결과 및 대안을 가지고 만나기로 협의를 마쳤다.

그 후 지난 2월14일 한수원과 3차 협의를 하였으나 영광 광역해양조사 보고서(2005년) 최종설명회를 하면 한수원 직원들이 여러 명 다치기 때문에 약속한 최종설명회를 못하겠다고 완강히 버티며 회의는 무산 되었다.

1차 협의 때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영광핵발전소를 가동 못하고 있을 시기라 지역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척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영광 핵발전소가 우선가동이 되고 있으니 지역 수산인들과 약속한지 2개월 여만에 이를 헌신짝 버리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수원의 태토를 보면 ‘혹세문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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