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과 쌀 개방화를 서두르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선은 암담하다.-

한중 FTA 1단계 협상타결

한중FTA 1단계 협상이 9월5일 중국 웨이팡에서 결국 타결되었다. 이번 7차 협상에서 양국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작년 5월 시작된 1차 협상부터 계속되어 온 협상이 1년 4개월 만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는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첫 단추를 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입게 되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시장의 상당수가 중국농산물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로 인한 수입이 늘어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분야에 나타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자유경제체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각 산업별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농업예산을 5조 2천억 삭감하고, 세제개편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농업분야를 축소·왜곡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철학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타결된 한중FTA 1단계 협상을 과연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벼랑까지 몰린 쌀! 이제 개방만이 시대적 대세?

정부는 또한 쌀 관세화(전면수입개방)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르면 내년 초 의사결정을 확정하고 WTO(세계무역기구)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쌀 관세화는 1998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매년 2만톤씩 쌀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된 후 2004년 같은 내용으로 10년 기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일단 수입물량 증가를 전제로 한 수입개방 연기는 내년으로 마감된다.

정부는 일단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쌀 소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2만톤씩 늘어나는 쌀 수입 물량을 소화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란다. 우리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처음으로 100kg을 하회한 후 2001년 90kg선이, 2006년 80kg선이, 작년 70kg선이 각각 무너지는 등 급감하고 있다.

반면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5000톤이었던 물량이 2014년에는 7.96%인 40만9000톤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내서 밥쌀용으로 소비되는 쌀의 12%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별로 걱정이 없다는 태도이다. 주식인 쌀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국내산 선호가 상당히 높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도 수입산 쌀보다는 국내산 쌀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농촌에 큰 타격이 우려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와 교감해 내용을 조율한 후 내년 9월 WTO에 관련 내용을 통보, 쌀 개방을 전제로 한 국제교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태평스럽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농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일단 시장을 개방한 후 쌀 소비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이 다른 농업 관련 국제조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밥쌀용 쌀은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가공식품용 쌀의 경우 기업들이 값싼 수입산 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 쌀 시장이 열리면 국내 시장이 요동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명확해 그 다음 대안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당장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TFA(자유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중 최후의 보루 격인 쌀 시장을 개방해 버린다면 다른 농산물시장 개방을 통제할 명분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정권에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건을 감안하면 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자칫 대형 폭탄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왜 정부는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것인가?

이것만은 각성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 1차 합의 내용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고 전체 협상품목 12,232개 중 10%인 1,223개를 초민감품목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농업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민감품목 10% 전체를 농업분야로 할당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농정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정부가 누누이 밝혔듯이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거꾸로 가는 농정이 되어서는 농민들에게 어떤 신뢰도, 명분도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쌀 개방만은 어떻게든 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확히 천명하여 국가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하는 농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는 ‘쌀을 비롯한 식량안보 민감 품목에 대한 자급율의 공개적인 천명’으로 드러나길 강청한다. 이런 정부의 확고한 농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농업이 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