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올림픽은 취소 당하는 일본의 굴욕이 예상된다. 전두환은 16년전 거짓말을 자백했다. 역사는 거짓과 조작을 밝혀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묻어두려 한다. 정치가 실종 됐다. 정치를 회복 시켜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거짓말은 임기응변의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 도덕적으로 금기시 된다. 특히 공인의 거짓말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다. 아베 일본 수상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IOC 총회에서 역사에 남을 거짓말을 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오염수는 완전 격리돼 있으며 상황을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올림픽 유치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아베의 발언은 즉각 도쿄전력에 의해 들통 났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항만 밖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올림픽이 개최되는 7년 후까지 ‘안정’ 시킬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항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경고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아베의 거짓말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 시키고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제기된다면 7년후 올림픽 개최 도시가 바뀔 가능이 있다. 아베의 세기적 거짓말이 부른 일본의 굴욕이다.

전두환씨는 29만원 밖에 없다는 거짓말로 웃겼다.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개그맨으로 추락 시켰다. 전 국민이 어처구니 없어한 그의 ‘오리발’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오리발’로 기네스 북에 기록될 만 하다. 전두환 측은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다. 비내리는 검찰청 앞에서 거짓말이었음을 16년만에 실토 했다. “그래도 보스 기질은 있다”는 평을 받아온 전두환의 굴욕이다.

국가 공권력은 지난 16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몇가지 추리가 가능하다. 첫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권 차원의 예우다. 후임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에게 ‘야박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리다. 인간적 배려로 눈을 감아준 것이다. 두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의 관행화다. 현직 대통령들이 퇴임후 있을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다.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들을 푸느라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정도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실무자들은 그것을 정권의 의지로 읽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전두환의 ‘오리발’은 공권력의 범죄를 유발 했다. 16년간 공권력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태만’한 죄다. 이제 전두환의 추징금은 해결됐다. 남은 것은 그로인해 공권력이 16년간 직무를 유기 했거나 태만히 한 죄다. 죄를 묻는 것이 순리다. 검찰이 나선지 불과 110일만에 해결한 것으로 미뤄보면 그간 나서지 않은 검찰이 단죄 받아야 한다. 논리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검찰이 개가를 올린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아이러니다.

역사는 이처럼 거짓을 밝혀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단죄한다. 조봉암은 간첩으로 몰려 사형 당했다. 이승만 정권을 위협한 데 대한 정치적 살인이다. 박정희 정권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간첩으로 몰았다. 8명을 사형 시킨 인혁당 사건과 동백림 간첩단 사건 등이다. 민청학련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조작된 범죄의 희생자들은 후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권은 비참하게 침몰 했다. 역사의 능력이며 힘이다.

국가정보원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정치의 ‘블랙홀’이 돼버렸다.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는 국정원과 여당 때문이다.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장외투쟁을 해도 오늘의 역사는 정부 여당 편이다. 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진실 편이다. 우선 급한 것은 정치의 회복이다. 야당은 풀 수 없는 숙제를 풀기 위해 정치 실종에 동참하고 있다. 정치가 없는 세월만큼 정부 여당의 국정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커진다. 전략적 후퇴로 우선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다.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아베나 전두환처럼 누구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냉엄한 역사의 심판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