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장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여러 번 거론 되었던 모리시마 미치오일본은 왜 몰락하는가란 책을 1999년에 발간하였다.

일본은 2050년께 몰락 한 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 했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일본의 경기 침체의 위기도 모두 정치의 몰락 때문이라고도 한다.

2003년 장달중 교수의 일본은 회생 하는가란 책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탓이 라고 역설했다.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이유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는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 경제를 살린 다고 하면서 국가 시스템 개혁은 손도 못 데고 날마다 이전투구만 하면서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나라의 경제 성장은 정치적 안정에 달려 있다는 건 기본 상식이다.

요즘 대한민국이 큰 일 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쩍 많아졌다 식자층에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도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지배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증후군을 살펴보면 일본의 과거(20)와 아주 흡사 하다는 것이다. 노령화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가 단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타임머신을 타고 일본의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의 한국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몰락 도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감과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는 분노가 채워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배고 품 보다 더 두려운 게 분노라고 하는 건 그래서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일본시스템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부가 대기업을 이끌고 그 뒤를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시스템 이다.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선 1990년 초에 무너진 시스템 이다는게 대한민국에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그 시스템 몰락이 오늘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국역시 일본과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 할 수 있는 곳은 정치 뿐 이라는 것이다.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정치의 최대 임무라고 생각 한다.

일본정치의 몰락이 일본의 몰락이다는 것이다.

무려 총리를 16명을 거치는 불안정한 정치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민생은 뒷전 이고 정쟁만 새 정부 들어 연일 일삼고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일도 다양한 욕구 분출을 수렴하여 갈등을 끌어 않는 정치력을 발휘 해 주실 것을 기대 한다.

대통령선거의 역사는 많은 교훈을 남긴다. 그 교훈으로 인류사회는 진화 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들여다보면 1997년 이회창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에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또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씨를 보면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갖게 하는 시사점을 던졌다. “거짓폭로에 쉽게 속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차떼기 파동으로 금권선거가 사라지기도 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도 사회를 바꾸어 가고 있다.

국정원 사건으로 다음 대선 때는 정보기관의 입장이 침묵, 조심조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지도자는 공동체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꾸려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런 열정을 현물화 하려면 넓고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책에서 읽은 지식만으로는 안된다.

국가나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뇌하고 몸으로 부딪쳤던 경험이 있어야한다. 그것이 경륜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인권변호사. 대통령 비서실장. 야당과 진보세력 여당의 삼박자를 가장 잘 갖춘 지도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열정 지식 경륜을 인정받아 새누리당 후보로 대통령 까지 되었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실패한 것은 본질적으로 타 후보와 다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벼락치기 정치 신인은 차별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모 경제연구소 발표에 다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경제 개발 회원국 중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사회갈등비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 으로 만 줄여도 국내 총생산이 20%이상 늘어난다 고한다. 금액으로 환산 하면 약 250조원이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국가의 저성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체감해야 만이 정치권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라는 국민적원성이 귀 기울어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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