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기존대출자

소급적용, 동계작물 직불제 신규도입 등 정책성과 보고

그동안 한농연이 정책금리 인하 등 농가들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결과, 농업정책 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대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 2%의 금리가 1%로 각각 인하되는 성과를 얻어내어 지난 1월 중순경에 최종 발표되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기존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도 한농연이 꾸준히 요구해온 결과, 신규 대출자뿐 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 금리 인하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농민단체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쌀 목표가격 대응과 관련한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총 1,962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먼저, '13~'17년산 쌀 목표가격은 당초179,686원이었던 정부안에서 약 8,300원 올라 188,000원/80kg으로 확정되었으며, 고정직불금도 당초 정부안이었던 80만원/ha에서 10만원 더 올라, 90만원/ha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들녘별경영육성 사업이 5억원으로 더 증액되어 25억원, 쌀소비활성화 사업은 21억원 더 증액되어 40억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와 더불어 파격적인 동계작물 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온 결과, 신규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가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20만원/ha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20만원/ha이 추가 증액되어 최종 40만원/ha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이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회에서 다시 부활하여 29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런 투쟁을 통해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에 앞장서야하는 농민단체들의 역할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 잘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선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6.4지방 선거는 농업인들에게 그림의 떡으로만 남을 수 없다!

이런 여망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번 6.4 지방선거이다. 출마자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영광군민들에게 머슴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바른 일꾼을 뽑아 군민들의 가렵고 아쉬운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줄 인물을 선택해야하는 군민들에겐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손으로 일꾼을 뽑아야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정말 영광의 백년 후를 생각하며 선택해야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뽑아야할 선량의 기준을 생각해 보고자한다. 적어도 이런 자질을 가진 자를 우리의 대표일꾼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은 보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직성이다.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이 덕목이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겉치레로 일을 도모하려 한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영광을 이끌어가야 할 일꾼들은 모든 선거과정을 정직함으로 심판받고자하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표를 얻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과 영광을 망치는 원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단 이 덕목이 후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내 것만 찾는 소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큰 것을 놓치고 있는 나와 내 주변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후보들 각자에게는 삶의 궤적을 통해 갖추어 온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집단들에게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면 그들이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 보다 한 단계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적어도 영광군민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일꾼들이 되고자 한다면 한, 두분야에서 만큼은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지 않을까?

세 번째, 현장을 발로 뛰는 부지런함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은 현장을 쫓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인물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의 일도 그렇다.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는 현장형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행사에 얼굴 내미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지런함이 영광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군민의 선택을 받고자 명함을 내민 인물들을 바르게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영광의 미래를 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결코 남의 말이나 잘못된 유혹거리에 넘어가지 말자.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 내 손 안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의 주인이 되자!! 부족한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의 숙제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