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원년으로 보는 해는 1995년인데 그 해에 처음으로 기초자치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자치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이후,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로 실시될 예정인 64일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 속에서 전에 없이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요, 지방자치의 새로운 일꾼들이 각 지역 주민들에 의해 어김없이 선출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는 지방자치의 앞날을 책임질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 roots democracy)' 라고도 불리는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발전의 초석이며, 약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과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은 참여정치와 민주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선거가 20여일 정도 남았지만 국내의 경제·사회적 현실로 인해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냉소적이며, 선거를 하는지 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지난 역대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보면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에는 68.4%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200651.6% 2010년도 54.5%로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6.4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하는 정치평론가의 평론도 들린다.

정치적 무관심이 현대사회의 일반적 경향이라 하지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느냐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참여의식에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 대표자들을 통하여 계획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참여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수단

물론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 대표자들을 직접 뽑는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이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도리어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 비로소 지역 대표자들을 통하여 올바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대표자들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 투표제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부터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 투표기간인 530()31()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사전투표제를 적극 활용해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자.

 

 

농촌지역의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가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이고 현장이다. 현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농촌·농민은 지방자치의 주요 분야이고, 그래서 각 도에는 농정국이, 시군에는 농정과가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제대로 농정을 펴야만 지역농업과 농민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농민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주목하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농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세계무역질서의 시대적 조류 한 가운데 있어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2001년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이후 선진농업과 축산업의 강국인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예를 들면 한·칠레(‘04.04), ·EU(’10.11), ·(‘12.1)FTA 46개국과는 이미 발효되었고 ’1312월에는 호주, 금년도 3월에는 캐나다와 FTA가 타결되었고, 뉴질랜드와도 금년 내에 타결이 예상되며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도 계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쌀 관세화 전환문제, 기존 FTA 피해 보전 문제 등 우리나라 농업·농촌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우리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반영을 요구하고 실현할 좋은 기회다. 중앙단위 정치는 전국적으로 농민 유권자들의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정책반영이 미흡하지만, 지방선거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 농촌지역이 많은 지방자치 선거 현장에서는 농민 유권자들이 아직도 지역구의 큰 손이고 당락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 후보든, 시장군수 후보든, 도의원이나 군의원 할 것 없이 지방선거철이 되면 농민의 유권자를 받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민 유권자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한 농업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를 뽑아야한다. 식량자급, 쌀값 안정, 농가소득 보장, 직불제 확대, 농업인력 육성, 농업재해 해결 등 농민들이 판단할 만한 공약사항이 많다. 농민 유권자들은 지역의 후보들이 과연 농민 유권자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요구를 시책으로 반영할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개발 공약도 좋지만, 그보다는 농민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지역 농업농촌을 아끼며, 지역의 농촌사회를 소중하게 보는 인물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농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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