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권/ 영광군농민회장

먼저 쌀시장개방부터 이야기 하자

우리국민이 아이 엠 에프의 고통을 적게 받은 이유는 주식인 쌀을 자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쌀을 자급하지 못 했다면 비싼 값을 주면서 쌀을 사먹었을 것이고 쌀을 수입하는 금융부담은 아이 엠 에프를 극복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했을 것이다.

쌀개방 그것은 단순히 농산물 한 종류를 개방으로 끝나지 않는다. 쌀개방은 쌀산업의 몰락이고 한국농업의 몰락이다. 한국농업의 몰락은 식량주권의 포기이고 식량주권이 없는 국민은 항상 고비용의 고통스러운 식량난에 시달려야 하고 고비용 식량난은 자동차·전기산업등 모든 산업들에서 생산비가 올라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쌀이 무엇인가?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 역사다. 부정한 권력자들과 소수 천민자본가들을 위해 자기국민의 생명과 역사를 포기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을 싸기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쌀시장 위기는 영광 쌀산업의 위기이고 영광 쌀산업의 위기는 영광농업의 위기이고 영광경제의 위기이다. 영광농민들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250mm의 폭우와 어이없는 농어촌공사의 늑장대응으로 와탄천 제방붕괴와 이로인한 주택과 농경지침수를 겪게 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서 60년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다는 것이다. 쌀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침수된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수문을 제때 열지 못 했기 때문이고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를 찾아가 강력한 항의를 하고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 했지만 당당자들은 엉뚱한 소리로 변명만 했고 현장 피해농민들이 피해를 일으킨 수문의 폐쇄회로 영상을 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이때 폐쇄회로의 영상만 없다고 주장을 했다. 이 사건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반농민적인 행태가 들어난 것이고 현장 피해농민들의 경찰진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들어나면 관계자 처벌을 넘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사고를 일으킨 수문은 가뭄이 들어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농민들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수문이다. 사실 농민들은 현 농어촌공사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와 농어촌공사 영광직원들의 농민을 대하는 태도 업무 효율에 많은 불만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다. 실질적 현장농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해체하고 상층관리직을 정리해고하고 현장 관련직원들은 지자체 등으로 흡수하고 예산 등 업무도 지자체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가 이어지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민영화를 시도 할 것이고 민영화는 고비용 수세부활 등 농민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 온다는 것이다. 한국농민들은 관변농업단체의 배신, 보수언론의 왜곡보도, 정치적 소외, 정책적 불합리, 국민들 무관심속에 최고의 위기에 몰려있다. 특히 농민을 버리고 자기이익을 위해 농민이기를 포기한 관변농민단체의 쌀개방하라는 엉터리 주장은 농민들의 등에 칼을 꽂는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영광지역 농민단체들은 지금의 농업위기인 쌀개방을 막아내고 영광농업발전과 더 나가서 조국농업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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