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시설물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과 주민을 위한 튼튼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에 임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에서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사를 맡은 특정기업이나 업체들이 성실 시공보다는 대충 공사하고 로비를 통해 이익을 얻어내려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준공을 한 달 앞둔 염산 젓갈타운의 부실성 하자공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젓갈타운은 지난 2011년 사업비 89억원 규모로 착공했다. 그러나 올해 323일까지 총 23차례 동안 90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263,318만원이 늘었나, 사업비는 12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불과 4년 만의 일이다.

사업비는 늘어났는데도 하자성 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엄청나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당초 젓갈타운은 수산동과 젓갈동으로 계획되어 수산동에서는 어선들이 잡아 온 해산물을 직판하고 젓갈동은 인근 젓갈 상인들이 입주한다는 구상이었다.

수산동은 이미 준공되어 어민들이 입주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못된 구상으로 인해 비좁은 데다, 식당허가도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은 계속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 뒤로 착공될 젓갈동은 더욱 가관이다. 수산동과 젓갈동간 거리가 40m가 떨어진데다 표고차이가 3m 이상 되며, 광장은 성토과정 잘못으로 땅 꺼짐이 나타나면서 수십 군데 큰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부실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군과 사업자는 재시공 등 원천적인 해결보다는 부실을 덮기 위해 땜질식 처리 후 아스콘 덧씌우기를 진행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군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공사를 착수해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23차례에 걸쳐 90여건의 설계 변경으로 26억원을 증액해주면서도 부실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천정을 낮게 시공했던 잘못을 덮어주고 넘어갔다가 결국은 준공 후 200여건의 하자와 함께 부실의 전당 오명을 얻은 예술의 전당 사례 등 땜질식 처방의 폐해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이런 문제는 은밀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고착화 되고 있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건설행정 무능의 표본이라고 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군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군이나 견제 기관인 의회는 젓갈타운에 대한 전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개선하는 것만이 행정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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