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엉뚱한 핵심설비 검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역에는 알리지 않고 한 달 넘게 은폐해 도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9일 원안위는 국내 원전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검사 오류 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검사 중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자료를 원안위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은 원자로의 핵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제어봉을 에워싸고 있는 원통형 외함이다. 그런데 하우징의 맞대기용접 부위 검사가 기준인데도, 이 부위가 아닌 엉뚱한 지점을 검사했다는 것. 국내 원전 24기중 16기를, 한빛원전은 3호기 외 5기를 30여년 동안 엉뚱한 곳을 검사하고도 절대 안전을 자랑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원안위는 용접부 안전성 평가 검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결함은 없으나, 이들 16기 원전은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실제 검사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의 규제 기능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형식적인 대책은 신뢰할 수가 없다. 만약에 대형사고가 터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오류도 민간단체인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가 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 밝혀졌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원안위가 지난 5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40여일 동안 관련지역에 이를 은폐했다는 지적은 면치 못한다.

특히, 지난달 광주에서 권은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지역과 함께하는 원전 감시와 방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현행 원안위가 독점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원전소재 자치단체에게 독립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만약에 한빛원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영광군은 물론 인접 지역이 초토화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원전안전을 연구하고 감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한빛원전의 행태와 원안위의 감시 능력을 모두 믿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민간환경감시기구 확대와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의 지자체 이관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간감시기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그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안전감시 문제를 자치 단체에게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