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농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한빛원전영광군농업대책위원회소속 농민들이 지난 2일 영광군청 앞에서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및 농업발전기금 454억원 원상복구를 위한 농업인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97년 원전 5·6호기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487억원(고창분 제외)중 공청회 결과에 따라 서울직판장에 투자하기로 했던 377억원에 2002년 사업 취소로 부지 매각차액 77억원을 보탠 454억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이다. 당시 군은 원전 특별 지원금 중 377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농산물직판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99212억원을 들여 서울 서초동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에 200277억원의 시세차액을 남기고 290억원에 이를 매각했다. 이후 매각 재원이 농업인들 몫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2005년 스포티움 공사에 150억원 가량이 투입되면서 농민 1,300여명이 농업발전기금 설치를 발의해 2006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2009102억원 가량이 기금으로 적립됐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당시 농업 몫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377억원과 부지 시세차익 77억원을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다. 농민들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원전 가동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 대책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농촌·농업인이 잘 살아야 영광군 전체가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타당한 주장이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농촌지역 특성상 농업인이 잘살아야 영광군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원전 사건·사고와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가치하락, 판매거절, 견학거절 등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역시 설득력이 있다.

다만, 행정에서 이미 10년 전에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사항을 이제 와서 되돌려 놓으란 주장은 억지성에 가깝다. 스포티움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그 부수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미 군은 올해 예산 4,570억원중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전체 25.3%1,1558,014만원을 배정했다. ‘사회복지’ 820(17.96%), ‘지역개발’ 614(13.45%) 보다도 월등하다.

물론, 농업대책위 주장은 과거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 보다는 원전과 영광군, 군의회가 논의 중인 400~500억원 규모의 원전상생 자금을 농업발전기금 등 농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9년 적립된 농업발전기금이 수년동안 이자놀이만 할뿐 무대책으로 단 한 푼도 사용되질 못하고 있다. 기존의 기금조차 합의된 목소리를 내질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금만을 요구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기존 수협대책위와 농업대책위에 이어 상공인대책위까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며 원전 지원금에 대한 이전투구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농업인들의 객관적인 피해조사나 영광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대안 제시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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