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수협 조합장

대한민국수산업의 역사는 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에 22%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 11위 경제발전에 종자돈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한때 국가성장 발전의 주역이었던 수산업이 대외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수산자원의 고갈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 어업인구감소, 노령화 수산정책의 홀대 등으로) 수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 지면서 어업 기피는 물론, 가업으로 물려받을 후계자마저도, 흔치 않은 것이 어촌의 실상입니다.

이제 정부나 국민이 수산업을 과거 단순히 물고기를 잡고 기르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각 나라마다 해양영토 확장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 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해양영토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들이 들어내지 않은 속마음은 수산자원 및 해저 대륙붕자원 확보 을 위한 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촌의 모든 나라는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수산물의 미래무한가치와, 국가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산업과 해양영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 FTA. 가 무엇 입니까?

결국 강대국들의 자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대세를 무시 할 수는 없지만 흐름에 순응해 가면서 우리수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먼 훗날에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자기화를 준비 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FTA” 충격이 가장 큰 산업은 아마도 농어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축업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 수산업대비책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산업이 국가중요산업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농산물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되면 물가안정을 위해 즉각 수입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부족한 품목을 생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불균형이 발생 되더라도 세계적인 생산량 감소로 수입 수산물로 수요공급의 밸런스 와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엔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국내 부족한 수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에 막대한 자본투자와 수년간 의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써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아주 특수한 산업분야라는 점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8년 중국한나라의 수산물이 약 5.000만 톤 (우리나라 연간 총생산량 의 15)이 부족 할 것이라는 발표는 물론 온 지구촌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산물 부족현상이 더욱더 심화 될 것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산물의 현주소를 보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먹는 식품 중” (가장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량 또한 급증)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먹는 식품 중 에서 (생산량이 급속하게 감소)되는 특징이 있다는 시사점을 정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수산업은 국가식량안보와 해양영토수호 새로운 국부창출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IT. 금융. 등과 동등한 산업적 관점과 는 다르게 국가중요기반산업이라는 시각으로 국가차원 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 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불리한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어업권. 어업용토지. 증여 양도. 어업소득세. 면세유 공급확대 등 등) 확대는 필연적 이어야 하며 특히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타 산업과 형평성 운운하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국가가 진정으로 보호육성 해야 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 바로 수산업이라는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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