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력하게

또다시 농업인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업인은 농토를 떠나 생각 다른 생각을 한적이 없으며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올해도 소득에 대한 기대를 반신반의 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먹거리는 국경은 이미 무너지고 식품은 수천 거리를 이동하여 식탁에 오르고 또한 외식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농업인은 한 톨의 씨앗을 또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산이 점령하는 만큼 우리농토가 좁아지고, 농업의 경쟁력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이제는 숙명처럼 받아드리는 시대에 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이 더 아픈 것은 비공식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산 농축산물의 자리를 갉아 먹는 다는 것 입니다.

국가는 법률로서 농수산축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한 원산지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23·25,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23·24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를 제외하고 같다)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원산지 위반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34조의 2, 36, 3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분명히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그러나 현실은 원산지 위반에 대한 각 기관으로 나누어서 조사 및 처벌을 하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 원산지 위반 수사기록을 넘기다 보니 결국은 용두사미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매스콤을 타고 있습니다.

과연 원산지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지가 있는지, 우리 농축수산물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년 6,000건이 넘는 원산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고 하니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과 더불어 관계당국을 믿을 수가 있는지 회의가 듭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이 방치되고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존립기반을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

강원도 두부마을로 유명한 관광지는 수입산 GMO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콩 으로 만든 두부라고 허위로 판매하는 행위를 종편방송이 찾아내는 동안 관계기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어시장에서 수입 갈치가 제주산으로 둔갑 하는 것 또한 방송이 잡아내고, 수입육이 국산으로 뒤바뀌는 현실은 비일비재하고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산 으로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에 대한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모르고 먹는다는 것은 속이는 자의 농간을 방치하는 것이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며 식품시장과 농축산물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농산물이, 축산물이 음침한 창고에서 포대갈이를 하고 분쇄하고 삶는 가공을 통하여 완전하게 세탁을 통하여 국산으로 위장하여 우리식탁과 시장에서 팔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우리 농산물 시장 점유율이 최소 20% 이상은 올라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 되어있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며 농업 종사자가 점점 줄어 농촌은 적막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6년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농촌지역의 의석수가 줄고 그만큼 도시지역이 가져갔습니다.

농촌을 대변할 숫자가 적어지고 힘의 논리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촌과 농민을 지켜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곳은 관리하는 당국 밖에 없습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외국산 농산물이 원래 그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세탁소에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물을 빨아내듯 세탁된 채 국적을 밀어내고, 업체의 고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된다고 하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을까요?

강력한 원산지 단속과 처벌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대응 하여야 할 투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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