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진/ 영광노인복지센터장

지난 2,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19대 총선공약 완료율이 전국평균 51.24%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살펴보니 경북지역이 59.56%로 가장 높았고, 전남지역이 38.00%로 가장 낮았다.

공약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정당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이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일 10개중에 5개만 실행했다는 것인데 5개라도 실행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자의 공약인가 싶어 씁쓸하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 하겠냐고 직원에게 물으니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을 찍겠다. 정당이 아니라 인물에게 투표 하겠다고 한다. 그 사람의 도덕성과 능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413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위 분들로부터 들어봤다.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피부로 느끼는 민생정치를 해 달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너무나 많다. 복지혜택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공약을 잘 지켜주길 기대한다’,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기대하는 것도 없다등등.

약속은 누구나가 중하게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 낸 사람, 최선을 다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 중에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주길 바라겠는가? 특히나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당선을 위해 남발하듯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정치상황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의원직을 수행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은 끝났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당선인에게 바란다.

첫째, 초심을 잃지 말고 공약을 지켜내야 한다. 일부러 약속을 깨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지키고 싶어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목을 잡는다. 처음 내세웠던 다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장애물이나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보다 이행이 어려우므로 지금부터는 선거 유세보다 더 바빠져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조항이 헌법 제46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법을 지키지 않아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을 보지 않았는가. 헌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약속이 시작되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분권의 현실화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재정격차와 사회복지 불균형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많은 정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이양이 뒤따르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압박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자치단체와 달리 세수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고는 하나 전남처럼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넷째,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고령화, 저 출산, 청년실업, 사회양극화문제 등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민생 현안 등 그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 모든 것들을 성실히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공약을 실행하려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유세 기간 동안 목 쉬어가며 한분한분 손 붙들고 약속했던 공약이 허공에 맴돌다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4년 후에 또 총선이다. 그 때는 전남이 공약완료율 최하위는 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공약임을 당선자가 노력하고 유권자가 지켜본다면 바람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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