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개 시설 총 운영비도 모른 채 농담

영광군이 지난 18일 오후 2,000여 만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지역 내 133개 공공시설의 3년간 운영 실태를 분석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용역결과= 영광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10곳의 공공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성, 전문성, 수익성, 효율성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직접관리, 직접관리+부분위탁, 민간위탁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설립해 평균 13명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다. 133개 시설물 중 47개의 세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체험 판매시설의 경우 운영 실적 전무, 복지시설의 운영인력 및 예산 부족, 시설안전관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기반시설의 경우 규모에 비해 적은 처리 용량, 관람시설은 방문객 휴게시설 부족 및 전문성이 낮았다.

#효율방안= 업체 측은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시설별 민간위탁 또는 부분위탁 등 최적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하고 체육시설 같은 유사시설은 시설물관리사업소 혹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의 별도 조직을 통해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제안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로 수익을 확보하는 시설 기능개선과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로 군민 참여를 유도한 공공성 확보 제고도 제안했다. 민간위탁 확대에 대비해 수탁기관 선정 시 책임성, 투명성 등 공개경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4가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업체 측은 공공시설 관리 주민참여 확대 민간위탁시 체계성과 투명성 확보 공공시설물 정밀 진단을 통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 공공시설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방식 도입 공공시설물 이용 통계시스템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알맹이= 하지만, 용역결과에는 133개 시설의 3년간 총 운영비와 증감 상황을 비롯해 민간위탁 등 효율화를 통해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 계량적 수치는 제시되질 않았다. 영광군 재산관리 부서장도 전체 시설의 총 인력 및 운영비를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군수를 비롯해 일부 간부들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재 용역비로 조사하기에는 과도한 요구라는 결론에 알맹이 빠진 용역이란 반응이다. 더구나 이날 최종 보고회에 군수와 부군수가 도착하기 전에 모인 간부들 사이에서 간단하게 보고하되 질문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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