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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동락에서
이민희/ 여민동락 살림꾼
2016년 09월 05일 (월) 10:11:01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평화 복지국가에 대한 단상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 성주 군민들은 대규모 삭발식으로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3후보지로 경북 김천의 염속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 사드 배치의 명분과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설득 작업이 없었던 만큼, 이대로라면 어느 지역으로 가든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깥 상황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 무역 보복까지도 감수할 태세다. 나라 안팎으로 갈등이 커지고 위기감은 높아지는데 박근혜 정부는 '타협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할 태세다.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이 무색할 만큼 얼어붙었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갈등이 겹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의 화두는 크게 평화와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는 사드배치, 해군기지, 핵폐기물 문제 등의 쟁점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복지는 소득격차, 주거대란, 보육문제, 청년수당, 노령연금 등의 쟁점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맹목적으로 유럽을 쫓아가려는 시도는 답답하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그 나라의 정치와 역사, 문화적 수준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한반도를 지배하는 분단체제는 언제라도 전쟁이 가능한 사실상의 전쟁 체제이며 반공이데올로기 지배 체제이고 항시적인 좌우 대립과 갈등이 내면화된 체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남북관계의 단절과 사드 배치를 통한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반도의 분단전쟁체제를 강화하므로 복지국가 실현을 제약한다. 분단체제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규정성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말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분단체제의 규정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펼쳐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말았다. 분단체제의 규정력이 강화되면 노동조합 활동, 진보정당운동 등이 쉽게 '종북좌파'로 매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복지국가의 내적동력이 되어야 할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이 약화되면 응당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길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복지국가'는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상호통일적인 담론이다. 분단체제 해체 없이 한국 사회의 어떤 진보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분단 체제 해체 없이 한국 사회 정치, 사회, 경제적 진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점은 이렇다. 한국 사회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했으면서도 왜 유럽처럼 복지국가를 실현하지 못했는가? 분단체제의 규정력을 약화시키면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과 시민의 정치세력화에 기반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이 가능한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계급 관계,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확대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정책들이 도입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잔여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여론 형성에 의한 복지 정책의 부분적 확대는 정권 차원에서도 일정하게 가능하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은 이를 실현한 주체 세력의 형성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분단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담론과 복지담론이 만나고, 평화동맹과 복지동맹이 결합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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