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못하면 농작물 재해보험도 미지수

수학기 벼값 하락에 이어 수발아 피해까지 겹치면서 벼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재해보험 적용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가들이 울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20일 오후까지 접수된 벼 수발아 피해는 3,338농가에 면적으로 4,112ha를 넘어서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남 960ha, 염산 748ha, 영광읍 535ha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벼 수발아는 수확기를 앞두고 잇단 폭염과 태풍, 비 등으로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않고 싹이 나는 현상으로 미질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영광통합RPC의 경우 수매가를 가마당 3만7,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산물벼 수매 과정에서 수발아 정도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차감하고 있다. 벼 매입가격이 가마당 3만4,000원까지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를 적용할 경우 6마지기 논 한필지당 수입이 전년보다 77만원 감소한 셈이다.

문제는 자연재해에 따라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및 영광군이 14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1,965농가 6,827ha에 가입한 벼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등이 해당되지만 미질 관련한 수발아는 구체적 내용에 없다. 피해조사를 받고는 있지만 수확 전에 신고해 현지 조사에서 육안으로 수발아가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쓰러진 벼 외에 대부분의 농가들은 RPC 수매과정에서야 수발아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장 입증이 어렵다. RPC 수매과정에서 수발아로 인한 차감 결과를 보험사가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다.

특히, 피해율 및 면적이 50%를 넘거나 1만5,000㎡ 이상인 경우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농약비나 생계비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발아로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 피해보전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과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발아 피해 확산을 지적하며 농가 피해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재해 보험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져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보험 농가 전액보상과 수발아 나락 전량수매 등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