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요청 영광군은 협의중단 상태

고창군에 지원하는 한빛원전 상생사업비가 확정됐지만 영광군은 수개월째 협의조차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한수원 본사는 지난 10월말 이사회를 열고 고창군이 요청한 ▲온배수열 활용 시설원예 100억원, ▲노동 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 50억원, ▲재난대비 마을경보방송망 설치 10억원,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14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비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고창군과 한빛원전 측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정책과는 별도로 상생사업을 협의해온 결과 지난 9월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한수원 본사에 사업비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결정 과정에 본사 이사들이 저수지 개보수나 마을경보망, 휴양시설 등 정부나 지자체 자체 사업을 지원해야하는 이유에 문제를 삼기도 했지만 온배수열 활용 사업을 명분으로 어렵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확정된 4가지 상생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지원 방식은 선금 일시불이 아닌 사업 진척도에 따라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비 수령 후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하는 등 실패사례를 우려한 예방차원이다.

고창군이 상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지난 5월 한수원에 요구한 90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은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당시 군은 지역 내 공청회 등을 거쳐 대학 등 교육기관 설립과 기업유치 500억, 영광농특산품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300억,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사업 100억원 등 90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한빛원전 측이 공식화한 규모보다 2배 넘게 늘어 난데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쟁점화 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양측의 협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문제도 있다. 영광군이 요청한 사업중 500억 규모의 1안은 ‘교육기관 설립’과 ‘전기차 생산라인 유치기업 부지 무상 제공’ 사업이 맞물려 있다. 준공 후 사업비 지원 방식을 감안하면 기업유치가 안될 경우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을 약속했던 호남출신 조석 한수원 사장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 이관섭 사장으로 바뀐 것도 변수다.

이 때문에 영광군은 지난달 29일 상생사업 추진을 위해 한수원 본사를 방문했지만 오히려 지역 한빛원전과 실무협의에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