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기금 20년 되돌아 볼 때

나눠먹기식·늑장 결정 등 실태조사·개선 필요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이 200억원을 넘어 운용 20년을 맞았지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인재육성기금은 지난해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 4억원 등 14억원이 늘고,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지원에 49,980만원을 지출하면서 지금까지 총 2144,885만원이 적립됐다. 올해는 우수학생 및 복지학생 177명에게 장학금 18,700만원, 우수교사 13명에게 1,300만원, 우수학교 3개교에 4,000만원 등 24,000만원과 교육지원청(3) 및 초(5)·(6)·(4) 18개 시책에 22,000만원 등 총 46,000만원을 집행한다.

올 연말이면 이월액에 따른 이자 3억여원과 군비 출연금 10억까지 보태 2229,845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이처럼 증가한 기금만큼 수혜자도 3,000(중복 포함)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인재육성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매년 2~5억원씩 집행되면서 20여년간 학생 2,686명과 교사 235명에게 306,290만원, 교육청 및 학교에 165회에 걸쳐 189,435만원 등 총 495,725만원이 지원됐다. 올해 지원까지 완료되면 학생과 교사 3,111명이 기금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하지만, 인재육성기금 운용이 20년을 넘어서면서 지원정책 전반을 되돌아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학생 선발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지 여부다. 과거 개별 접수 방식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다시 교육장 추천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정작 장학금이 시급한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구조다. 신청요건은 초·중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고교는 성적 상위 20% 이내 또는 3등급 이상이지만 추천방식에 막힐 수 있다. 그나마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지만 읍면장 추천방식이다.

특히, 인재육성위원회(20)가 실무위원회(5)를 구성해 사전에 시책을 검증하는 구조이지만 우수학교 및 시책지원금은 거의 나눠주기 수준이다. 학교 수에 예산을 쪼개다 보니 선정된 시책 예산이 20%에 불과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전에 시책을 제출했지만 개학 이후에 지원이 결정되면서 지원금을 받아도 문제인 곳도 있다.

A학교 관계자는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하는데 지원 결정이 늦어져 타 기관 공모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지원제도를 정례화하고 학사일정상 늦어도 2월말까지는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22일 오후 3시 인재육성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결산 및 2017년 사업을 확정했다 

 

연도별 인재육성기금 지원현황

연도

지원액

학생·교사

기관학교

합 계

495,725

2,921(235)

165

1997~

2004

65,530

606(68)

34

2005

19,430

162(10)

5

2006

22,760

178(11)

4

2007

22,690

173(12)

5

2008

22,660

177(12)

4

2009

22,560

178(12)

4

2010

22,720

178(11)

4

2011

42,180

187(14)

10

2012

44,935

212(17)

14

2013

50,290

226(18)

17

2014

54,990

229(17)

21

2015

55,000

230(18)

22

2016

49,980

185(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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