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는 보면 볼수록 다급하고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2014-2015년에는 1,24%이던 출산율이 2016년엔 0.07%가 줄어든 1.17%로 지난해 신생아수는 겨우 43만 8천여명에 그쳤고, 혼인건수는 28만 2천건, 사망자는 32만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구문제의 관건은 출생아수 40만명을 지키기가 가능하느냐는 정도이고 사망자수가 혼인건수를 추월하고 있으며 또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수를 앞서는 말하자면 인구절벽이 심각하게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실 수년 전부터 금년을 기점으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충격이 경제전반에 나타나기 시작 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왔다. 한국경제학회가 올해 처음 개최한 경제정책 세미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중요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을 신중하게 논의 한바 있다.

여기에서 주로 거론된 내용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보면 65세이상 고령인구가 10%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화사회 자체가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한결같이 지적한바 있다.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인구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최근 차기 정부에 대해 정부 조직 안에 인구부총리, 혹은 인구통계관리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이래 무려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렇다 할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는 해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 대한 경각심이 낮았고 총괄부서가 없다보니 부처마다 끼워 넣기식 대책을 내놓는 실정이었다.

비록 다양성은 있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한결같지 않아 그 효율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우리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특별히 특정부처를 출범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더욱이 인구문제는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는 대선주자들이 가장먼저 풀어야할 경제, 일자리와 더불어 심각한 숙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