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262017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회는 26(서면 12)의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이 출석해 관련 사항을 답변했다.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문요지

장기소 의원

새 정부 로드맵과 연계 가능한 영광군 대책 및 방향

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군정을 국정과제 대응전략과 국정 방향에 맞춰 추진해야한다. 향후 정부정책 로드맵을 이해하여 영광군 중점시책에 반영할 사항을 점검하고 6차 산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핵심 사업들이 정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원전상생사업은 한빛본부로 90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상생자금 확보에 진척사항이 없다,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달라. 4월말 기준 지난해 말 55,797명 보다 492명 감소했다. 출산율 높이기와 미혼남 장가보내기 대책 방안은? 영광해수온천랜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이나 군에서 직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소송이 가능하도록 정부공증이 필요하다 농가 중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은 우리군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44.2%이며 특히 백수읍과 염산면은 누수율이 67%나 차지하여 하루평균 1,563톤의 수돗물 누수 대책을 밝혀 달라.

 

최은영 의원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상황은

민선6기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중단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 추진 중인 사업의 임기 내 완료가능 사업현황 및 미완료 사업 향후대책은 공직자 장기재직자 현황과 최근 3년간 장기재직 휴가 실시현황과 비상근무 시 대체휴무 실시와 보상대책은 영광 종합병원 앞 월평마을 초입부에 교차로가 없었으나 4차선 확장공사로 평면교차로가 신설이 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된다 2016년 법정감염병 관리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신종 감염병이 우리 지역에 갑자기 발생했을 시 대응방안을 답변해달라

 

김강헌 의원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을 검토하라

국비와 민자를 포함 3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신재생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단지신재생에너지 IT 전시관특산품 판매장 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할 예정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140조원을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새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미래성장 산업에 폭 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란다.

 

손옥희 의원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신축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일부 공공 건축물에서 각종 결함으로 인한 재시공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부실시공은 물론 현행 준공검사 방식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분야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준공검사반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은 군내버스를 야간에 이용하는 학생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승객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조명시설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읍면별 조명시설이 설치된 승강장 현황(개소수)과 설치된 승강장이 없다면 설치할 의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심기동 의원

미래전략 TF팀 구성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하다

지역 현안 사업을 기반으로 한 자체 전략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지,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 이용 사업을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발전소 반경 30km로 확대됨에 따라 방호물품 확보 반경이 확대되었으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호 물품 구비대책은 물무산 행복숲에 타임캡슐 공원 조성 방안은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연구 용역 이후 중단되었던 태청산 개발 추진 현황과 금후 개발계획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엄격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 기후, 토양, 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작물 또는 신소득 작물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역소득 작물 육성 계획을 말해달라

 

장세일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대책은

지난해 9월 영광읍 신하리 악취사고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사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배출업소가 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유도해 쾌적한 영광군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을 말씀해 달라. 우리 군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보다 147mm가 적게 내려 당분간 가뭄도 지속될 예정임. 농업용수는 지표수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뭄이 지속될 경우 영농기철 농작물 피해와 식수난으로 군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 질 것으로 예상됨. 군에서도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하천 굴착,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와 식수난 해소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가뭄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봄. 기후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및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구적 가뭄 대책을 밝혀달라.

 

김양모 의원

법성면사무소 뒤편 법성면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 개설(서면)

법성면 사무소 뒤편 밤모실 안길의 골목길은 폭이 좁아 화재 발생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형소방차량이나 응급차량 진입이 불가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생활환경에 방치되어 있음. 군에서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교통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

 

답변요지

김명원 부군수 : 미래전략 TF팀 설치하고 새 정부에 지역 현안사업 건의 5, 6,751억원을 건의. / 상생사업 계획서 900억원 지원요청은 한빛본부에 2016.05.18. 통보함. 이후 한수원 사장과 한빛원전 본부장 면담을 통해 요청. 고창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역의견 원안수용 요구함.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은 5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분야별 추진 진도는 완료 47, 추진중 14, 변경 3, 보류 1, 중단 1건 등 진도 82.2%. 군민 약속사항은 265건중 219건 완료 46건 추진 중. / 온배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6개 분야 사업은 새정부 공모 시행 시 적극적으로 응모.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 타지역 사업자가 일부 군민들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억제.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할 경우 허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 추진 검토. 박래춘 관광과장 : 해수온천랜드 매각공고 8회 유찰 후 공고 중지 매각추진. 매각이 안될 경우 위탁 및 직영운영 방안 등 종합검토. 백만수 총무과장 : 청년일자리담당, 출산정책담당 신설해 아동여성청소년 업무 담당 기능조정 및 인력보강. 출산장려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미혼남 장가보내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직원 건강관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공직자 건강검진 지원, 스트레스 관리 소양 교육 등 추진.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 온배수 정부 공모사업 또는 국비지원 2019년 사업 내년 1월 중 건의. / 풍수해 사업 대상은 107지구로 시행 25지구(완료 13, 추진 12), 미시행 82지구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라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지역대응방안 마련. /관내학교 방호물품은 1,515세트(학생수 대비 24%), 수요조사 후 24개교 4,753세트 8월 중 배부.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따른 국비 등 지원지침이 마련되면 농가도 전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최현숙 노인가정과장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8개소, 올해 25개소 설치 의뢰. 김영종 재무과장 :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편성 운영지침 7월 마련, 8월부터 공사비 10억이상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편성 운영.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 물무산 행복숲 산림공원 부지에 타임캡슐 공원 적극 검토. / 새정부 지역공약사업인노령산맥권 휴양·치유 벨트 조성사업태청산, 장암산 반영 건의 확정시 기본조사·실시설계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58개소 연말까지 점검 및 지도단속.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 농업용수 확보 장기계획으로 염산 두우양수장 설치, 염백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항구대책 추진. / 승강장 조명시설은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적어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실효성 검토. / 23호선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안전휀스 설치 등 익산청에 건의.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 개설에 토지소유자 동의 시 추진. 이종승 보건소장 : 법정감염병 관리사업 실적 예방교육 및 홍보 : 12,560/215, 예방접종 47,495, 결핵관리 검사 7,269명 등임. 신종 감염병 발생시 방역대책반 및 신종감염병 기동반 편성·운영.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대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사업으로 향후 사업지침 시달 시 신청자격 개선 요구. / 2020년 아열대 채소·과수, 약용작물 재배단지 등 점진적 확대. 김수강 상하수도사업소장 : 상수원 대신정수장구수수원지 관로연결 확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중 / 상수도관 누수는 노후(내구년수 2030년 경과) 문제로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누수여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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