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가비전를 위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영광군도 이와 관련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영광군의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가 핵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새 정부 국정과제 체계는 국가비전을 위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핵심이다.

새정부의 국정목표 첫 번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한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한다.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핵심 과제이다.

두 번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말한다.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한다.

세 번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한다.

네 번째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마지만 다섯 번째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으로 구축한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