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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통일을 위한 제안
김윤호/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행정학박사, 시인
2017년 08월 28일 (월) 11:24:57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통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레서 정치 마당에도 발을 조금 들여 놓기도 하고 통일 공부도 했다. 또한 통일운동하는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2004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으로 대북 인도적(人道的) 지원물자 인도(引導)단장으로 남포항을 거쳐서 평양을 다녀왔다. 정치와 통일의 공부와 활동을 동시에 했기에 한 쪽만 한 사람보다는 조금은 폭넓은 시야와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의 나의 주장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혁명정부다. 촛불혁명, 촛불민심은 수천년 압제와 고난을 견디고 헤쳐나온 민중의 피맺힌 절규요, 몸부림이었다. 거짓과 불의, 부패를 거부하고 분쇄하고자 하는 성난 민심의 해일(海溢)이요. 폭풍이었다. 화산의 폭발 같은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문재인 대통령은 잘 읽어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탄핵이라는 민심의 집중 포화를 맞고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코미디하고 다니는 정치세력이 있고,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못 읽고 지금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 20차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서 깨어나서 행동하는 양심이 된 국민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모든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난세(亂世)에 나타난 영웅이다. 봉건 왕조시대에 신분 차별과 봉건 착취, 내란과 외환의 난세에 백성들을 구하러 나온 미륵불이나 구세주같은 존재다. 국민의 힘으로 열어 제친 빛나는 국민주권시대이지만, 문 대통령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눈물겨운 국민의 열망과 비원(悲願)을 실현시켜 줄 진정한 지도자다. 실패와 고난을 뚫고 일어나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꿈과 일을 실천하고 완성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문 대통령의 어깨에 놓여 있다.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80%가 넘는 국민들이 국정운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와 사회 곳곳에 병균처럼 퍼져 있고 박혀 있는 적폐(積弊)와 비리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청산해야 한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지만, 무어라고 하든 적폐 청산은 국정원에서부터 뿌리채 뽑아서 누가 집권하든 민주주의를 좀 먹는 곰팡이균 같은 패거리와 폐단을 못하도록 발본 색원해야 한다.

정의 구현의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저항이 있더라도 자유와 정의, 진리를 향한 투쟁과 발걸음은 결코 중단하거나 후퇴할 수가 없다.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 개혁과 혁신, 적폐 청산과 정의 구현의 조치들을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 개혁에는 반()개혁, 작용에는 반작용, 진보에는 보수적 저항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저항을 무서워하면 아무 일도 못하고 무능 무책임한 사람들로 역사의 지탄이 뒤따른다. 나는 현재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북핵 해결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요약한다. 첫째,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대한민국이 결정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나는 지난 615, 6·15남북공동선언 18주기 기념식(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818,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문 대통령의 기념사와 추도사를 직접 감동적으로 들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계승하여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 평화 통일과 민족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굳은 맹세같은 약속을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제대로 의지와 능력을 갖춘 통일의 임자, 적임자를 만난 것 같아서 통일을 전공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힘 없는 나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다.

둘째, 수십년 밤낮 없이 핵핵핵, 비핵 비핵 비핵,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타령만 하면서 갈등과 대립, 고통과 단절의 허송 세월을 할 것이 아니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남북 수교, ·미 수교, ·일 수교를 우리가 주도적 주체적으로 먼저하고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고 권유하여 말로만이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으셨으니, 제재와 군사적 충돌 위기의 분단 고착의 길에서 과감하게 핸들을 돌려서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의 통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질주해야 한다.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 안보도 중요하지만, 정경(政經) 분리의 평화 만들기(Peace Making) 안보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을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선언했던 19727·4남북공동성명을 상기시켰다. 평화조약으로 체제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죽어도 내놓지 않겠다는 핵만 내놓으라고 경제적·군사적으로 겁주고 욱박지르고 압박하면서 달래보았자 아무련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신나 있는 북한을 수십년 보아왔으면 비핵이라는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전환할 때도 되지 안했는가. 계속 이렇게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어디 끝까지 한 번 해보자고 같은 피를 나눈 동포 형제끼리 끝장을 보아야 시원하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고 72년을 보냈으면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안했을까.

셋째, 퍼주기다, 끌려 다닌다. 평화를 구걸한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좌파 빨갱이냐는 등으로 통일을 벙해하는 세력은 반민족, 반통일세력으로 규탄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지금도 그런 망상과 헛소리를 하며 종북몰이라는 철 지난 노래에 미련을 갖고 불러대는 정신 넋 떨아진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있다. 국회에서 종북몰이 특별처벌법을 제정해서 엄중 처단해야 한다. 넷째, 교류 협력과 평화조약 등 남북 간 합의는 모두 국회에서 법제화, 제도화하여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후진(後進)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이것이 독일 통일에서 배운 교훈이요, 우리나라 통일의 큰 길이다. 정치고, 통일이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들의 자기 합리화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과 거짓 술수 등을 꿰뚫어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의사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정치는 선진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꿈에도 그리운 민족의 비원(悲願)인 통일은 어느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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