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판매부진 전전긍긍… 정부정치권 개정 카드 만지작

김영란 법으로 올해 추석도 굴비매출은 큰 기대가 없습니다.” 영광굴비업계 종사자들의 푸념섞인 말들이다.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가격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제한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광 굴비업계 등 전남지역 한우 등 농수축산농가가 올 추석을 앞두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각광을 받았다. 이에 반해 2, 30만 원대인 굴비와 한우 등의 선물세트는 판매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라남도는 이로 인한 전남지역 농수축산 업계의 피해가 한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선물가격 5만원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부처 간 협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계에서는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야만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광의 굴비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올해 추석 전에 조정되지 않으면 선물가격 5만원 상한선으로 인해 굴비 선물세트 판매가 부진할 것이 뻔하다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정부나 정치권에 거듭 요구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선물가격이 5만원으로 제한돼 상대적으로 고가인 명절 한우 선물세트 판매는 크게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소기 선물세트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이 바뀌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도 이미 김영란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 이 지역 농수축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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