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용역 버리고 새용역, 소통·검증보다 업체배려?

실과소별 내년 시책 1,802억원 규모 84건 발굴

영광군이 내년 추진할 주요시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의견 수렴은 뒷전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신규시책 발굴 2차 보고회를 열고 신규 79, 개선 5건 등 총 1,802억원(국비 1,061, 도비 15, 군비 612, 기타 113) 규모의 주요시책 84건을 제시했다. 주요시책을 발굴하고 자체 토론회 등 내부 보고회까지 열었지만 군민들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미흡했다.

우선 주요시책을 총괄하는 기획실의 경우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2), ‘정부 공모사업 총력 대응’(3,000), ‘군정시책 추진 토론문화 활성화’(1) 33,000만원 규모의 신규시책 3건을 발굴했다. 영광군의 1번 시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새정부 정책변화 대응과 내년 민선 7기 지방선거 이후의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등 용역(2)을 통해 영광군의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광군은 지난 2008‘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용역을 통해 4대 특화발전지구 94개 단위사업에 2020년까지 군 가용재원 36,000억원 중 1620억원을 투입하는 8대 프로젝트를 도출한바 있다. 억대의 혈세를 투입한 종합발전계획 중 무엇을 추진하고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반성과 토론은 뒤로한 채 새로운 용역만을 추진하겠는 발상이다. 정부 공모사업 대응 시책역시 총괄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와 연구협약,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평상시 업무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에 또다른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군정시책 추진 토론문화 활성화 시책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과 공직자 정책토론에 한정돼 주민은 배제되고 토론기법 강의나 발표능력 향상 같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국한됐음에도 1억원을 배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관 부서인 기획실은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도 과거 발전계획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 등은 검토 또는 토론, 논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직자들 대상으로 수립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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