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요구한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키로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전체 원전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이 수행된다. 군민들이 요구했던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점검배경은 최근 논란이 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 콘크리트 구멍과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구멍 발견·보수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대상은 격납건물, 보조건물, 핵연료건물, 비상디젤발전기 건물 등의 모든 안전관련 구조물(벽체, 바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공극 및 열화·손상 의심 부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빛원전을 우선 착수해 한빛 3·4·5·6호기는 연내 완료하고 1·2호기는 내년 2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20년 이상 가동원전 10, 하반기는 20년 미만 가동원전 9기 등 국내 전체 원전으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동 중 조사가 불가능한 격납건물 내부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점검한다.

특히, 이날 원안위 발표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전환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인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김성수 의원과 산업부, 광주시청, 전남도청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한빛본부를 방문해 안전성 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날 주민대표 측은 정부에 지지부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추진을 지적하는 등 청문권, 조사권, 고발권 같은 실질적 권한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도 원전의 비공개 폐쇄문화 개선과 지역민들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시 주민들의 권한 반영을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의 현장 조사이후 정부는 한빛원전의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확인되면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올해 안에 안전문제 등 원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가동 중인 24기 원전에 대한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최근 문제된 한빛 4·5호기 논란과 관련해 지지부진하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본격화 되면서 결의대회까지 열며 반발했던 범군민대책위원회도 정부와 실무차원의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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