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미정, 확정가 일괄지급 가능성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가운데 벼 수매가가 작년보다 두 자릿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관심 사안인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늘었지만 우선지급금 제도는 없어질 전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역농협 RPC가 산물벼 수매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곡 매입가격은 가마(40kg)당 4만4,000원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7,000원 대비 7,000원(18.9%)이나 오는 가격이다. 농협 측은 수확 물량에 대해 농가들이 원할 경우 수탁방식으로도 매입해 향후 가격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방식도 혼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기에 수확하는 조생벼의 경우 시기에 따라 가마당 4만7,000원에서 4만3,000원대에 거래됐다.

특히, 농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공공비축미곡의 경우 올해 영광군에 배정된 물량은 포대벼 14만3,831가마(전남의 5.5%), 산물벼 1만541가마(전남의 3%) 등 총 15만4,372가마로 지난해에 비해 4,491가마(3%)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내 22개시 군 중 상당수의 지역들이 전년대비 2,887톤(2.4%)이나 감소했지만 영광군은 쌀수급 안정화와 농가 잔여물량을 전량 매입하는 등의 전년도 우수 시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는 공공비축미곡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우선지급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곡 배정 물량에 한해 수매 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이후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사해 조곡(40kg)으로 환산한 뒤 잔액을 다음해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산지 평균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지면서 농민들에게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농민들이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은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우선지급금을 산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평균 쌀값을 조사해 매입가격을 확정한 후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신 농가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지 쌀값 등을 감안해 11월 중 일정금액을 중간정산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 벼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297ha 감소함에 따라 총 9,756ha에서 지난해보다 3,776톤 줄어든 벼 4만9,658톤(10a당 509kg)이 생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은 공공비축미곡 9%, 농협 RPC 49%, 찰벼 22%, 일반 정미소 5% 수매를 비롯해 종자용 2%, 농가 자체처리 13% 등 벼 수급 계획을 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