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 논의 없이 조사단 감투에만 질질

원전특위 원칙없이 좌충우돌 내부서도 지적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이 부식돼 관통되고 콘크리트까지 빈 구멍이 발생한 사안 등을 조사하는 문제가 두 달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조사 내용 및 방법 논의는 뒷전이고 조사단 감투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1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12일 제 11차 회의에서 구성한 한빛원전 민관합동진상조사단인원 12명을 15명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군의회, 범군민대책위, 한수원 각 1명씩을 추가해 군의회 5, 범대위 4, 민간감시기구 2, 영광군·총리실·산자부·한수원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도 기존 12명에 한빛원전 1명을 추가해 13명으로 변경하는 안도 같이 제출됐다. 이는 군의회가 범군민대책위 측과 일정부문 사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원전특위에서 의원들은 군의장이 참여하는 조사단의 위상을 위해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구성원을 18명으로 늘리고 단장은 군의장이, 부단장은 원전특위위원장이 맡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상 민간인들까지 포함하는 조사단 같은 긴급 기구가 설치되는 경우 구성원이 모인 첫 회의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호선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회가 너무 일방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일부 의원은 조사단과 관련한 정부 방안이나, 격납건물 등 산적한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조사기간, 역할 등이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 인원구성만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원전특위가 원칙 없이 좌충우돌한다고 내부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범대위 측 핵심관계자도 군의회가 조사단 구성원을 갑자기 늘리고 단장과 부단장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 등과 관련해 조사단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달이 넘도록 조사단 구성에만 연연하고 있는 사이 정작 중요한 한빛원전 현안 문제를 어떻게 조사할지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방법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임기만료 된 감시기구까지 식물 상태다.

한편, 정부는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초부터 한빛원전 정문과 청와대 앞, 군청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구성을 촉구하자 이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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