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날린 기존 용역 사용 않고 또재탕

해양수산과는 내년 신규시책으로 ▲법성포·향화도 국가어항 지정, ▲참조기·부세 양식장 조성(41억), ▲토산어류(동자개) 양식장 확충(3억), ▲영광굴비산업 경쟁력 강화(1억6,000), ▲섬마을 투어 가이드 운영(3,000), ▲섬마을 기업 창업 지원(1억) 등 6건을 제시했다.

국가어항 지정은 정치권에서 몇 차례 거론됐던 사항이지만 추진이 더뎠다. 법성항은 영광굴비의 고장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있는 포구이며, 향화도항은 영광, 무안, 함평에 24시간 입출항 가능한 어항시설이 전무해 이곳을 서남권 중심어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대한 국가어항 타당성 용역은 내년 3월에서야 끝나고 필요 개수를 산정하는 정부 측 기본계획 용역도 내년 12월까지다. 군은 내년 2019년에야 지정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을 내년에 반영해 달하고 건의하는 수준이다. 내년 신규 시책으로 보기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참조기 및 부세 양식장 사업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시급한 사업이긴 하지만 양식산 조기 사용에 대한 대책 없이는 산중의 거문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굴비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우 굴비를 이용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요리법을 개발·보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수십억을 투입한 굴비명품화사업 및 각종 용역 결과의 재탕 수준이다. 기존 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신규 시책인지 의문이다. 전국 15%을 점유하고 있는 동자개 양식으로 특산어종으로 개발하는 사업 외에 낙월도에 청년카페,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시장 청년창업 사례를 감안하면 희망자 모집이 우려된다.

건설도시과 시책은 ▲인터넷빌링을 통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절감, ▲도시재생 뉴딜사업(400억), ▲우천시 상습 토사유입지 침사지 설치(3,000), ▲가뭄대비 저류지 설치 시범 사업(4억), ▲민속놀이 체험장 조성(7,000), ▲청년창업 및 청년고용기업 SOC사업 지원(2억),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1,000), ▲청년 건설 봉사단 구성(5,000) 등 8건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영광읍과 법성면 일대에 2022년까지 5년간 생활편의 시설을 조성 및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아직 용역도 완료되질 않은데다 국비 2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과제가 남아 있어 실현 가능성은 다소 미지수이다. 청년들을 활용한 경관 만들기와 건설봉사단은 취지와는 달리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등 타부서 사업과 중복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