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 중첩 단순 퍼주기식 지양

영광군이 확정한 내년 청년발전기금 사용계획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영광군은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지난 2일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17억3,000만원 규모의 2018년 운용 사업 18개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청년활력 사업에 따르면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의 경우 개인당 3,000만원을, ▲관광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장애인 Dream Car 지원,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은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한다. ▲농촌 청년 사회 초년생 인턴제와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도 개인들에게 각각 1,650만원과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관광창업의 경우 청년들에게 기념품이나 공예품 같은 지역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지난해 영광군 관광과가 전국으로 공모전까지 열었다가 상품화도 못하고 예산만 날린 대표적인 실패 사업이다. 전국 관광상품과 판매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장조사에 따라 개발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청년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청년 장애인 드림카의 경우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정부 수급비를 포기하고 사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게 장애인단체 대표의 우려다. 명칭은 다르지만 대부분 청년들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의 이들 사업은 실패 확률을 줄이는 선행 과제가 우선이란 지적이다. 또한, 200명의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통장 및 수당과 고용 장려금 등은 취업활동 등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관리 방안은 새로운 문제다.

출산 관련해 420여명에게 축하물품과 산전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 240만원부터 넷째 1,500만원까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검진비와 출산용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굳이 청년기금을 사용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 분야임은 공감하지만 상당수 사업들이 1인당 1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개인에게 단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제도권 사업과 중첩되거나 실패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 등 지원을 위해 사업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자칫 청년자립은 고사하고 보조금에 의존하다 실패하는 기존 사례만 답습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당초 편성된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2억1,600만원)은 공모사업에 확정돼 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됐다.

2018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