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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제대로 힘을 실어주자
임세훈/ 영광군청년싱크탱크 대표
2017년 12월 04일 (월) 11:10:18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요즘 영광군의 청년정책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여 하루에 문의전화만 300통이 넘었던 청년희망통장사업도 영광군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플러스사업을 벤치마킹한 결과물입니다. ‘16.12.30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영광군 청년정책이 시선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청년발전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전남의 청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청년인구(18~39)47.4만명(24.9%)으로 전국 평균(30.0%) 보다 한참 못 미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영광군 청년(19~45)의 인구 비율은 28.7%(1.6만명)로 만40~457.7%를 제외하면 21%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라남도에는 포함된 만 18세 청년이 영광군에는 제외된 통계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영광군 인구와 더불어 청년인구도 줄고 있어 이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앞으로 영광군 미래는 불투명 할 것입니다.

이에 ‘16.12.30일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만들기 위해 ’17.3.10 4개 분과(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40명으로 구성된 청년싱크탱크를 발족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2018~2022)하면서 4개 분야 81개 사업에 약 5,000억원(··군비 2,424, 민간자본 2,576)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720억원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5년동안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전라남도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16 청년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70개 세부사업에 7,412억원(5년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입니다.

실제로 영광군은 2017년 조성된 기금(20)과 청년싱크탱크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2017년 청년 활력사업, 박원순 시장과 청춘 토크 콘서트, 청년 실태조사, 청년동아리, 청년도전 프로젝트 등 기존 관이 주도했던 수동적인 사업을 탈피하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영광군에 새로운 반향을 이끌어 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 최초로 서울의 무중력지대같은 청년 활력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터미널 앞 주차타워 옆 건물에 25평 정도의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영광군 사례를 빌어 전라남도에서 도청 근처에 공간을 임차하여 청년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영광군 내·외적인 환경이 점점 청년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용에는 허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전라남도에서 작년부터 진행했던 청년정책 중 그 정책 수혜를 받은 청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진행하는 청년사업을 전남의 청년들이 대부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영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년(2018)도 청년사업 소요예산이 17,398백만원(1,386 375, 13,328 기타 2,309) 계획되었지만, 영광군 청년들 대다수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문의하고 진행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광군은 중소기업과 농업인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청년정책이 제대로 계획되고 시행되는 방법은 다소 파격적이지만 간단합니다. 바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일원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군 청년들의 실태를 세세하고 제대로 파악하여 중앙정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정책을 매칭 시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가까운 전북 고창에서 귀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 전국에서 알아주는 귀농 일번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기위해서는 지금 3명이서 운영하는 인구정책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선 영광군 청년정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진행 될 청년정책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상황과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시기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필요없는 부서는 없겠지만, 지금 시대상황에 맞춰 역할이 줄어든 과를 과감히 정리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영광군이 청년정책에 대해선 지방에서 선점해야 합니다. 해마다 영광군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이 감소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인구정책계의 소수 인력만으로는 앞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청년정책을 관리하고 시행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영광군 의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단체에서도 영광군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전라남도 청년의 나이인 만 18(또는 만 17)로 낮춰 졸업을 앞둔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학업과 연계하여 그들 스스로 영광군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고 향상시켜 영광군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생업으로 이어진다면 타지로 나가는 빈도는 눈에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첫 걸음은 외부의 유능한 인재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내부의 인재와 기업을 지키고 키워내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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