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수차례 보고에도 최종 점검은 허점

입안 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 강화 필요

영광군은 지난 92018년 신규시책 발굴 2차 보고회를 열고 신규 79, 개선 5건 등 총 1,802억원 규모의 주요시책 84건을 제시했었다. 본지는 군이 주요시책을 발굴하고 자체 토론회 등 내부 보고회까지 열었지만 이 과정에 군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부서별로 의무 배정된 실적 제출용 짜내기식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출된 주요시책들을 부서별로 살펴본 결과 참신하고 영광군의 미래 산업을 위한 전략도 엿볼 수 있었다. 일부는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시급했던 사업을 뒤늦게 추진하는가 하면, 수년전 용역비만 날리거나 중단했었던 사업을 명칭과 사업규모만 변경해 신규시책으로 내미는 재탕 시책 역시 상당수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책안을 작성하고 자체 토론회를 열어서 검토하고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해 상당수 시책들이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사업부서마다 담당과 간부 등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과거 사업추진 이력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질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특히, 영광군이 마련한 시책은 자체 보고회와 토론회를 거쳐 군의회까지 수차례의 보고 절차가 너무 많을 정도지만 마지막 확인 절차가 최소한 수년간은 생략된 허점도 노출됐다.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한 시책이 군의회에 보고되는 시점은 다음해 예산이 제출되는 이즈음이다. 오는 14일까지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영광군의회는 지난달 24일 개회식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 등을 처리하고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미 일부 시책은 주요실과소 간부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지난해 이맘쯤 군의회가 보고받았던 시책은 사실상 이번 회기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되고 이후부터는 내년 시책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보고체계로 전환되는 시스템에 있다.

지난해 확정한 올해 시책이 연말까지 완료되질 못한 경우도 있지만 군의회, 시책 총괄부서가 최종 확인 과정을 거치질 않기 때문에 두루뭉술 넘어가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그러한 시책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없었다. 시책 입안에 주민의견 반영 강화와 최종 점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