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서 전화 돌려도 총괄부서·지원정책 감감

다자녀 가장 A씨는 내년 둘째인 아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추첨식 배정보다는 다자녀에게 주어지는 선택식 우선배정을 활용하려 했지만 내년에 대학 진학하는 첫째가 18살을 넘기면서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 세 자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 때문이다. 첫째인 딸은 여중학교로 자동배정 되고 남학생만 추첨하는 영광지역 특성상 둘째와 셋째인 2명의 아들에게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최대 140만원까지 감액해주는 영광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다. 반면, 영광군의 전기차 보조금 배정에는 자녀 3명중 1명만 18살 미만이면 혜택을 준다. 전기세 감면이나, 수영장 같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는 심각한 인구감소 대책들 중 일부이다. 16만명이 넘었던 영광군 인구가 지난달 말 54,817명까지 추락한 것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남녀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도 유지하기 힘든 인구감소 현실에서 다자녀 가구는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때문에 들쭉날쭉한 다자녀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영광군청 안내부서로 전화를 걸었다. 제일 먼저 연결해 준 곳은 영광군보건소 출산정책 부서, 이곳은 셋째아부터 1,200만원을 주는 양육비 지원 관련 내용 외에 전반적인 혜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노인가정과 등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며 뒤늦게나마 도시가스와 전기료 감면 혜택을 알려왔다. 이후 차례로 연결한 노인가정과 아동청소년 부서와 여성가족 부서 역시 다자녀 지원 제도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는 제시하질 못했다. 마지막으로 연결한 총무과 인구정책 부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다자녀 지원제도 총괄부서를 묻는 질문에도 타부서만 지칭할 뿐 명확한 답변을 주저했다. 결국 20여분간 4개 부서로 연달아 전화를 연결하고 같은 설명을 반복했지만 다자녀 지원 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서도 총괄부서도 찾질 못했다.

영광군이 심각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최근 출산장려캠페인을 비롯해 청년정책, 기업유치, 귀농귀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행정은 오히려 소홀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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