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61% 한빛원전 의존, 1년 새 65억원 감소

1·2호기 폐로 시 급락, 대책은 핵연료세·세율 상향

한빛원전에 재정 의존도가 높은 영광군정에 적신호가 연발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 1,7342,231만원, 지방소득세 4881,484만원, 재산세 1397,504만원 등 총 2,4593,834만원 규모다. 여기에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가 각각 5456,400만원 등 5년간 1,091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빛원전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적립해 지원한 러브펀드를 제외한 지방세와 지원금만 더해도 5년간 영광군 지방재정액 4,1056,300만원 대비 86.5%3,5506,634만원에 달한다.

영광군이 전남도세를 포함해 2017년 말 지방세로 징수한 금액이 987억원, 이중 한빛원전 납부분이 60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의 지방세 순 점유율은 61.7%에 달한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영광군과 전남도가 6535로 배분하는 점을 감안해도 점유율은 45.5%를 자치한다는 게 군의 분석이다. 만약 여기에 매년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까지 적용하면 지방세 대비 재정 점유율은 82%까지 급등해 원전 지방재정 의존도는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이는 원전 세원이 감소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단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잦은 고장 및 정비 등 발전량 감소로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관련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 2013309억에서 2014273억으로 줄었다가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부가율을 2배로 높이면서 2015594, 2016673억까지 급등했지만 지난해 608억으로 65억이나 감소했다. 때문에 한때 65%를 넘었던 원전 지방세 점유율이 61%까지 떨어진 것. 더구나 기본 및 사업자 지원사업비도 발전량이 줄면서 지난 2013240억이 넘었지만 지난해 202억원까지 감소했다.

올해 전체 원전 중 5~6기가 정비 또는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정지하면 세원은 더욱 줄어들고 앞으로 7~8년 뒤에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한빛 1·2호기가 폐로 들어갈 경우 지방세와 지원금은 단순계산해도 연간 240여억원이 급감할 예정이다. 혜택은 다 누리고 후손들에게는 핵폐기물만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영광군과 지역 정치권은 사용후핵연료세 부과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율을 또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인근 전북지역 등이 지난해부터 원전 소재지에만 납부하는 지방세를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재원까지 나뉠 경우 재정악화는 더욱 심각해 질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광군 지방세 및 원전의존 현황<단위 : 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영광군 총지방세(A)

594

568

909

1,046

987

4,105

지방세 중 원전세(B)

309

273

594

673

608

2,459

원전세점유율(B/A)

52.2%

48.1%

65.3%

64.3%

61.7%

59.9%

한빛원전 지원금 (C)

240

221

210

215

202

1,091

원전 재정지원(B+C)

550

494

805

888

811

3,550

원전 의존률(B+C/A)

92.7%

87.1%

88.6%

84.9%

82.2%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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