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수십억, 영광굴비공동가공 취지 무색

수십억원의 세금으로 지은 시설을 외지업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논란됐던 굴비가공센터가 수개월째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곳에 또다시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4월 영광굴비특품사업단이 수탁 운영 중이던 수산물공동가공센터(나동)의 계약을 취소하고 8월, 9월, 11월에 거쳐 3차례나 운영할 곳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당초, 영광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총사업비 52억원(국비 24억, 군비 28억)을 투입해 법성뉴타운 일대에 공동작업장, 냉동실, 급냉실, 사무실 등을 각각 별도로 갖춘 수산물공동가공센터 4동(가·나·다·라)을 건립했다.

이 사업은 영세한 지역 굴비업체들이 HACCP에 적합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영광굴비를 공동생산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이 때문에 군은 건립 후 영광굴비 대표 생산자단체 및 조합 4곳에 연간 824만원~960만원 수준의 위·수탁료만 받고 각각 1동씩 운영토록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영광군은 연 830만원을 내고 시설물을 수탁한 굴비특품사업단이 소속 회원업체에게 연 3,000만원에 전대하고 회원업체 측이 또다시 임가공을 하는 외지 A업체에게 이중으로 전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위·수탁 계약서’(제10조)는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원을 쏟아 부은 수산물공동가공센터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한 현대화 시설을 하고도 정작 중요한 인증은 받지도 않은 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건립한 시설에서 외지업체가 굴비를 생산하다 적발된 것도 모자라 설 대목을 앞두고 굴비가공이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해당 시설이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또다른 시설마저 부자재 취급에 주력하고 있어 전형적인 세금 낭비란 지적이다.

더구나 영광군은 이들 시설에 추경예산 수천만원을 편성해 HACCP 인증과 관련한 장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