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기자회견, 정치권에도 쓴 소리

지역 탈핵단체가 핵폐기물 기본계획 및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고 촉구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정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영광군청 앞에서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 및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이날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결정 이후 정부는 몇 차례 기본 준비안을 마련했지만 미뤄지고 있다며 세 가지 원칙을 촉구했다.

첫째는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및 관련 법안 모두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와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법안의 재논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공론화를 진행하고 이 기간 습식저장소가 포화되면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라는 것.

둘째는 중간·최종 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임시저장고 협의·건설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핵폐기물 발생량과 처리계획을 분명하게 논의한 다음 임시저장고 계획을 논의·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 없이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면 중간·최종 처분장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결국 발전소 내에 짓는 임시저장시설이 중간·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광 등 5개 원전 지역이 개별 논의하기 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발전소 건설 시 핵폐기물을 발전소 지역에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처분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발전소를 짓고 습식저장소가 포화되자 고준위핵폐기물마저 지역에서 떠안으라는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상생사업비 등 지원금이나 관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선심공세 및 임시저장고 설치에 관한 어떤 행위도 일체 중단할 것을 한빛원전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상생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반하며 피해보상을 촉구한 행위, 아직 재공론화가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관광성 해외 고준위핵폐기물 시설 견학 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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